중·고교 납입금 인상률 너무 높다

정부는 내년도 국립대학교와 중·고교 납입금을 올해보다 10% 올릴 방침이라고 한다. 이는 내년도 공무원 봉급인상률이 9%며, 올 물가상승률이 4.5%인점을 감안하면 높은 수치가 아닐수 없다.교육부는 걸핏하면 수익자 부담원칙을 내세운다.

교육이란 공공성과 공익성이 있는 육영사업으로 정부의 지원없이는 정상적인 교육여건조성이 불가능하다.

구미선진국이나 웬만한 후진국까지도 초·중등교육은 의무교육이며 북한까지도 중등교육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고교는 물론 대학도 거의 학비가 없고 모든 교육비용을 국가의 재정으로 충당한다.

우리나라의 교육재정은 GNP대비 3.7%로 이스라엘의 13%보다 훨씬 낮고 프랑스와 말레이시아의 5.5%, 미국 5.3%, 개발도상국의 평균 4%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지불하는 공교육비나 사교육비는 엄청나게 많아 가계가 휘청거릴 정도다. 정부는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였지 교육재정문제만 나오면 소극적이다.

98년까지 GNP의 5%까지 확보하는데도 교육예산으로 충당하기보다는 담배나유류에까지 교육세를 붙여 간접적인 방법을 동원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적어도 공교육비만큼은 정부가 예산에서 우선순위로 확보하여 국고보조를 늘린뒤나머지만 학부모가 부담하는 것이 순서라고 본다.

우정렬(부산 중구 보수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