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상임위 국감국회는 11일 정보위,내무위,농수산위등 13개 상임위를 열고 소속기관및 산하단체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계속했다.
내무위의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는 최선길 노원구청장구속등 경찰의 야당표적수사 여부및 자치경찰제 도입문제를 두고 여야간 공방을 벌였다. 자치경찰제도입문제와 관련, 정균환(국민회의), 이학원의원(자민련)등 야당의원은"경찰의 인사,수사및 예산 인력관리문제등이 정치적 고려의 대상이 될경우경찰이 친정부적인 조직이 될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자제시대에 발맞춰 경찰도 지방자치를 과감하게 도입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 반면 여당의원들은 '시기상조론'으로 맞섰다.
신진욱,이철의원(민주당)등은 내무위와 국방위에서 급증하고있는 미군범죄와 관련, "주한미군및 군속에 의해 저질러지는 범죄행위는 매년 수백건에 이르고있으나 이에대한 수사권및 재판권행사는 1~2%선에 머물고 있다"며 한미행정협정의 획기적 개정등을 촉구했다.
한국방송공사(KBS)등에 대한 문체공위국감에서 정상용의원(국민회의)은 지난4월 발생한 대구도시가스폭발사고와 관련 성수대교붕괴사고보도와는 달리KBS가 야구중계방송시 자막으로 속보처리한 사례등을 적시하며 불공정보도및편파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재욱의원(민자)또한 이문제를 지적한뒤 각방송사별 재난방송의 책임자선정및 회의기구마련의 긴요성을 지적했다.수협에 대한 농수산위감사에서김영진의원(국민회의)등은 적조에 따른 어민피해문제를 집중거론, "5일현재 경북 1백56억,경남2백억원등 어민피해가 2천4백억원에 달하고 있으나 정부가 이번 적조를 단순한 자연재해로 규정,아무런 진상규명노력이나 합당한 피해보상을 않고있다"고 질책했다.〈배홍락기자〉
댓글 많은 뉴스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자신 있나" 與박선원 반박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민석 "벌거벗겨진 것 같다는 아내, 눈에 실핏줄 터졌다"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