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골프장 세금 물려야

속보=한국인을 상대로 회원권을 무더기 발급, 부당수입을 올리고 있는 미군부대 골프장과 골프장 회원권 소지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우리나라 골프장에서는 매년 국세청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등국세와 종합토지세, 취득세등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으나 미군부대 골프장은한국인을 상대로 엄청난 수입을 올리고 있는데도 세금을 한푼도 내지않고 있다는 것.

특히 대구 미제20지원단은 한미행정협정상 우리나라 정부에 넘겨주게 돼있는 한국인 골프회원 명단을 비공개 특별관리 해 한국인 회원들의 탈세 길을 열어주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원단내 골프장 이용료는 국내 골프장의 절반밖에 안돼 탈루세액이 엄청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더구나 미제20지원단은 골프회원 심사에서 로비등 부정 개입 사실이 들통날 것을 우려, 회원명단을 1급비밀로 관리하고 심사결과에 따라 확정한 회원명단도 개인통보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미군측 두둔으로 미군부대 시설물을 이용해도 신분이 노출되지 않아 상당수 인사들이 미군부대내 골프회원권 확보를 위해 뇌물과 행사 기부금제공등 추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

미군부대 이전추진 관련단체는 "한미행정협정과 별도로 국세청이 한국인골프회원 명단을 미군측으로부터건네받아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국내법이마련돼야 진정한 한미친선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