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합방유효 계속 고수

[도쿄.박순국특파원]무라야먀 일본총리의 한일합방조약 발언에 대해 일본정부는 통일된 견해를 마련, 1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 답변형식을 빌려 밝힐예정이라고 요미우리(독매)신문이 보도했다.일본측은 이를 위해 이날중 노사카 고켄(야판호현)관방장관과 고노 요헤이(하야양평)외상이 합방조약에 대한 정부견해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이 신문은전했다.

일본정부는 통일 견해에서 무라야마총리의 해명성 발언 내용을 확인, 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을 거듭 명확히 할 예정이나 조약의 형식적 합법성에 대해서는 '합방조약은 65년 한일기본조약의 체결에 의해 무효가 됐으나 국제법상으로 어디까지나 유효하게 체결됐으며 이 조약이 무효가 된것은 48년 한국독립이후이고 그 이전은 유효하다'는 해석을 내릴 것이라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이에대해 일본외무성은 "조약이 강제적으로 체결됐다고 정부대변인 관방장관이 공식 발표하면 이는 국제법상 조약의 유효성 자체가 흔들린다"며 우려를 표하고 따라서 국제법상에는 유효하게 성립됐다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했다고 신문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