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수해복구 국.도비 지원늑장

수해복구 공사가 국.도비 지원늑장으로 부실공사 요인이 되고 있으며 재피해까지 우려되고 있다.문경시의 경우 지난 8월말 호우로 도로.교량.하천제방등 22개소가 수해를입어 46억3천만원상당의 피해를 입었다.

시는 국비 16억4백만원, 도비 14억4천1백만원, 시비 14억4천1백만원과 융자등 46억3천만원이 투입되는 복구사업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피해 2개월째 국.도비 지원액이 확정되지 않아 공사를 시작도 하지못하고 있다.

통상 7~8월사이 발생하는 호우피해의 복구사업은 9월말~10월초 착공하면겨울공사를 강행하지 않고도 이듬해 장마철 이전 완공할수 있다.그러나 국.도비 지원액 확정및 자금영달이 해마다 국회예산안 처리문제와맞물려 11월에 가서야 복구예산이 확정되고 있다.

이같은 관행으로 일선 시.군에서는 겨울철 공사 강행이 불가피한데다 공기에 쫓겨 부실공사를 초래할수밖에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