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화의 장'유도 긍정평가

21일로 북-미간 제네바 핵합의 서명 1주년을 맞는다.지난 1년은 서로 끈질긴 줄다리기의 한해였다. 대북한경수로제공과 양국관계진전이란 숙제를 풀기위해 잇단 후속회담을 가졌고 적지않은 우여곡절과함께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클린턴행정부는 북핵 문제에 관한한 지난 한해를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어떻든 북한측이 제네바 합의를 이행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판단이다. 미국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핵동결 약속도 각종 정보채널을 통해 확인한 결과 '흑연원자로 및 관련시설의 가동을 계속 중지하고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북한이 이제까지 카드로 내세워 곤혹스럽게 만들었던 폐연료봉의 처리문제도 현재까지는 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 미국측은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추출돼 현재 냉각저수조에 담겨있는 폐연료봉의 부식을 막기위해기술진을 파견, 저수조의 물을 정화시켜준데 이어 조만간 폐연료봉을 통속에보관하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폐연료봉 재처리를 완전히 봉쇄하기 위해서는 북한에서 반출해 나오는 것이 가장 유리하나 일단 통속에 보관하는 것만으로도 어느정도 안심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측의 판단이다.

그러나 경수로 제공문제는 현재 양측의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난항을거듭하고 있다.20일(한국시간) 뉴욕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본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고위급회담도 별진전없이 끝나고 말았다.경수로회담의 가장 큰 쟁점은 경수로 공급범위와 비용상환조건. 북한은 40억~50억달러로 추산되는 경수로는 물론 송배전시설과 시험운전시설(시뮬레이터),핵연료공장,도로 및 항만등 10억달러의 부대시설을 모두 달라고 요구하는 반면 KEDO측은 통상적 범위를 벗어난 설비공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타각부문별 이행사항은 다음과 같다.△평양-워싱턴간 연락사무소 개설:5차례의 전문가회담을 통해 영사문제 및 대부분의 기술적인 현안이 타결됐다. 미국의 경우 현재 스웨덴 대사관과 독일이익대표부가 위치한 외교단지를 평양주재 미연락사무소로 사용키로 했으나 북한측은 아직 워싱턴 사무소의 부지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다.△경제제재해제:미국은 대북한투자 및 무역장벽을 완화한다는 제네바합의문에 따라 대북한 규제를 대부분 완화했다. 이에따라 미-북한직통전화,미여행자의 크레디트 카드사용,언론사지사 설치등이 허용됐다.△대북한 중유제공:이미 합의후 첫 3개월에 5만t의 중유를 제공했고 올해중 제공할 10만t도 약속된 일정에 따라 제공했거나 제공중이다.△남북대화문제:제네바합의문은 '북한이 남북대화에 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남북 쌀회담은 우성호 반환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졌고, 무장 북한군인 침투사건으로 경색기미마저 보이고 있다.

〈김중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