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도지적도 부정확

지적도의 정확성이 떨어져 공신력을 잃는 사례가 잇따라 위성측량을 통한단일축척의 정밀지적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현재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토지및 임야지적도는 축척이 위치에 따라달라 지목의 등록전환이나 도시계획사업때 오류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경주지역의 경우 1910년 일제가 토지수탈을 목적으로 만든 구지적도를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시가지와 외곽지로 나눠 각각 6백분의 1과 1천2백분의 1 축척을, 임야는 3천분의1과 6천분의1 축척을 이용하고 있다.또 수치지적도의 도입으로 신흥개발택지와 개량농지에 대해서는 5백분의1과 1천분의1지적도를 사용하는등 현행토지와 임야지적도의 축척이 6가지로다르게 돼 있다.

이때문에 임야를 토지로 등록전환할 경우 설계등록과정에서 산정평수에 큰차이를 보이는등 오류가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인해 토지소유자간의 분쟁도 잇따르고 있다.

특히 같은 위치의 땅을 소유하더라도 축척이 각기 달라 토지소유자가 한필지를 여러필지로 나눠 소유하는등 불편이 크며 행정당국의 도시계획사업추진에도 경계시비로 차질을 빚을때가 많다. 〈박준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