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곡수매량 동결 영농의욕 상실

농림수산부는 금년도 쌀생산량을 3천3백50만섬으로 추정하면서 정부추곡수매량은 생산량의 3분의1에도 못미치는 9백60만섬으로 묶어놓은 처사는 농민으로서 납득이 어렵다. 물론 정부도 WTO협정에 따른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지만 적어도 지난해 수준으로는 늘려야 한다.농민들이 원하는 양이 수매가 되지않을경우 농가부채누증등 만성적 적자영농으로 의욕이 상실되어영농후계자와 농촌청년등의 이농현상으로 노령화가극심할 것이며 또한 정부와 농민들간의 이간과 도시민과의 위화감이 조성될우려마저 있다. 물론 당국도 나름대로 경제안정기조와 정부미재고 양특적자등 어려움은 있을줄 안다. 그러나 금년의 수해와 인건비및 각종 영농자재비가 4~5% 상승된 것을 감안하여 수매가도 최소한 5%이상을 올려주지 않는다면또한번 농촌사정을 무시한 졸속적인 농정일뿐 아니라 농심을 울리는 살농정책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정부는 영농적자해소를 위해 위와같이 추곡수매량을 늘리고 수매가를 인상함과 함께 농산물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보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계획된 영농을 할수 있도록 추곡수매가및 추곡수매량예시제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류인술(경북 의성군 단북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