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추곡수매제 개선 급하다

추곡 수매량과 가격의 결정과정이 복잡한데다 국회동의제가 도입되면서 결정시기가 실제 수매시기보다 늦어져 2차~3차에 걸친 수매로 업무에 혼란을겪고 있어 수매가와 수매량의 결정과정을 개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있다.추곡은 매년 11월초부터 정부수매가 시작되지만 수매량과 가격은 양곡유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 협의이후 당정협의,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재가,국회동의로 6개 단계로 돼있는데다 특히 국회동의과정은 국회의원들의농민유권자들에대한 인기성발언등으로 결정시기가 오히려늦춰져 농민들이식상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복잡하고 비능률적인 결정과정 때문에 지난해의 경우 수매를 3차에걸쳐 추가물량을 배정하는 혼란을 겪었으며 가격이 변동될때는 수매이후 추가 정산으로 농민들이 번거로움을 겪었다.

또 상당수의 농민들은 1차수매이후 남은 추곡을 헐값으로 모두 매각해 추가물량을 수매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행정기관에서도 수매량과 가격이 수매시기인 11월초보다 1~2개월이상 늦어져 복잡한 양곡관리업무가 더욱 혼란을 야기한다며 불평하고있다.농민들도 국회동의 시기가 되면 국회의원들이 인기성발언만 되풀이해 정부의 보다효율적인 제도개선을 희망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