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 전면 재조정해야

지난 66년 체결된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한·미행정협정(SOFA)을 현실에맞게 고치고 전국의 미군기지를 전면 재배치(재조정), 미군기지 주변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덜고 도시개발을 촉진토록 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최근 조셉 나이 미국방차관보가 다음달 2일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 방한직후 한미행정협정 개정추진설을밝힌이후 전국 각 지역 미군기지 이전대책위와 주민들은 △미군범죄의 한국법 적용 △무용화(무용화)된 미군시설물 폐쇄와 면적축소 △부대내 환경, 건축, 영업등의 국내법 적용 △미군 영리 시설에 대한 세금부과등을이번 행정협정 개정사항으로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 균형개발을 위해 주요도시에 산재한 미군기지의 무용화 시설물을 폐쇄하거나 부지를 축소하는 등 기지를 전면재배치해야 한다는 여론을 보이고 있다.

대구 경우 캠프워커내 A3비행장 활주로를 따라 그어진 3차 순환도로가 지난 70년초부터 방치한 땅으로 인해 개설이 안되고 있고 앞산순환도로와 캠프워커 북편 소방도로도 미군측의 비협조로 차질을 빚고 있다.또 대구시내 캠프워커, 캠프죠지, 캠프헨리등 3개 미군캠프에서는 매일 상당량의 각종폐수가 배출돼 악취를 풍기고 있으나 행정협정상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어 미군부대 주변 수질과 토양 오염이 가속화 되고 있다.특히 캠프워커내 헬기장 인근 주민들은 75m고도로 비행하는 헬기에 의해심각한 청각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소음(1백40dB)과 폭풍·폭음등의 공해에시달리고 있어 이들에 대한 피해보상책도 수립돼야 한다는 주장이다.〈황재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