퀘벡주 주민투표실시 그이후

퀘벡주 분리는 31일 주민투표 결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캐나다는 물론 퀘벡에도 큰 숙제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모국'이나 다름없는 프랑스 영토의 3배나 되는 광대한 땅과 자연자원, 7백30만 인구의 높은 교육수준이 자립의 두 기둥이겠으나 현실적으로는 4천3백억달러에 이르는 국채청산문제와 이에 따른 세부담, 국경선 획정문제등 풀어야 할 문제가 하나 둘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퀘벡주의 올해 예상되는 재정적자 29억달러(39억 캐나다달러)가 독립할 경우 2~3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여기다 캐나다 연방정부의 4천3백억달러 국채 부담금중 퀘벡이 갚아야 할 몫 5백억달러와 캐나다평균 9.6%를 상회하는 11%의 실업률이 새로운 국가 탄생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독립후 퀘벡주민들은 수만개의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이는 주로 미국이나 캐나다내 다른 지역과의 무역중단에서 비롯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퀘벡주의 세율은 캐나다 연방내에서도 높은 편이다. 따라서 '신생국 퀘벡'은 재정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지출을 줄이거나 세율을 계속 높이는 두가지 방법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 그러나 두가지 모두 주민들의 희생을 전제로해야만 하기 때문에 퀘벡으로서는 고통스런 '새출발'이 될 가능성이 크다.캐나다를 분할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나 연방정부가이를 허용할지도 불투명하다. 캐나다 10개주 중 가장 면적이 넓은 퀘벡주가캐나다에서 떨어져 나갈 경우 캐나다 연방자체가 붕괴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 온타리오주 등은 미국 편입도 불사하겠다며 연방탈퇴의사를 밝히고 있으며 앨버타 매니토바주등 서부의 일부 주들도 차제에 자신들도 독립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이미 양측은 투표결과를 보고 새로운 정치, 경제, 연합관계 결성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년 이상 협상을 갖기로 약속해 놓고 있다. 그러나 거쳐야할 절차가 많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과 연방정부의 예기치 못한 반대에 부딪칠경우 새로운 국가 탄생이 더욱 늦어질 소지마저 안고 있다. 〈김중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