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구속수사 청문회 도입을"

국회는 31일 예결위와 법사 행정 재정경제 통일외무 국방등 9개 상임위를열어 예산결산안과 법안심사를 벌이면서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 사건과 6공비리의혹 전반을 집중 추궁했다.국민회의와 민주당등 야당의원들은 이날 노씨의 비자금 조성은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권력형 부정축재라고지적, 노씨에 대한 구속수사와 6공비리 규명을 위한 특검제및 청문회 도입, 국정조사권 발동등을 요구했다.국방위에서 강창성의원(민주)은 차세대전투기사업(KFP)의 기종변경과 관련, "노전대통령의 율곡사업에 대한 기본시각은 국가안보가 아니라 부정축재를 위한 것이었다"며 "이같은 이적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국방부는 검찰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율곡사업 집행과 관련한 제반자료를 재검토, 노씨의 부정과 비리를 밝히고 그를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일에협조할 용의가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장준익의원(민주)은 "KFP사업 기종변경에 따른 검은 돈의 의혹을 밝혀 노씨의 비자금 출처를 규명해야 한다"며 "F-16으로의 기종변경 경위와 당시 국방부장관의 역할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결위에서 이길재의원(국민회의)은 "정부는 노태우씨 구속수사를 통해 비자금조성경위와 사용내역을 철저히 밝히고 특히 지난 대선당시 김영삼후보가받은 노씨비자금 규모가 얼마인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의원은 "노씨 비자금 조성액이 1조원에 이르며 많은 부분이 김후보에게전달됐고 비자금 수사가 김대중총재를 흠집내고 세대교체를 위한 사전각본이라는 소문이 무성하다"며 "전두환씨의 정치자금 조성내역도 밝히고 이원조이용만 김종휘씨에 대한 수사를 확대해야 하며 특검제 도입과 국정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위에서 이철의원(민주)은 "74년부터 20년동안30조원에 달하는 율곡사업예산중 70%인 21조원이 6공 5년간 계약 또는 집행됐고 이 과정에서 수주보장에 따른 사례금이 사업비의 3~5%, 최고 10%에 이른다"며 군관련 비리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재정경제위에서 유준상의원(국민회의)은 "스위스대사가 스위스은행 비밀계좌에대한 조사협조를 약속했는데도 정부가 소극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며 "재경원이 파악하고 있는 노씨의 해외비자금 액수는 얼마냐"고 따졌다.유의원은 또 "전직대통령의 범법사실이 드러난 이상 전직대통령에 지급되는 연6억6천만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통일외무위에서 임채정의원(국민회의)는 "우리가 운영비를 분담하고 있는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협정은 반드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