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씨 비자금 파장 민자 대선자금 족쇄

민자당이 지난 92년대선에 홍보비로만5백35억여원을 지출했다는 의혹이제기되면서 민자당과 국민회의간극한대결로 치닫고있는 비자금정국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조짐을 보이고있다. 15일 모 언론기관이 공개한 92년대선자금관련문건은 민자당대선자금의 가닥을 추정할 수있는 자료로 보여 정치권이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있다.홍보단의 5백35억원은 민자당이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공식선거자금 2백84억원의 두배나 되는데다홍보관련비용 1백8억4천3백만원의 다섯배에 이르고있다.홍보비로만 이같이 지출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민자당 대선자금의 허위신고여부가 정치쟁점화될 것은 물론 대선자금의 전모를 밝힐 수있는 한 가닥이 드러나게 되는 결과를 빚게돼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질 것은분명하다.

이미 상당수 국민들 사이에 대선자금 의혹이 확산되어있는 상황에서 홍보단예산내역을 담은 문건의 공개는 김대중국민회의총재를 압박하면서 '사생결단'의 강공드라이브를 펴고있는 김영삼대통령에게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민자당 홍보단은 당의공조직대상 홍보기구이다. 따라서 홍보단의 예산에는 사조직의 홍보예산은전혀 반영되어있지않다. 대선당시 여권의 선거운동이 공조직과 함께 민주산악회와 나라사랑실천운동본부등 사조직이 별도로 운용됐었다는 점을 상기하면 민자당의대선자금은 홍보비만 보더라도 엄청난 규모에 이를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민자당은 홍보단과는 별도로 자유총연맹등 관변단체와 다방업중앙회등 이익단체등 각종 직능단체를 관리한 '일반직능단'을 통해 92년 11월부터 대선때까지 25억원을 지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민자당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이 문건이 선거일 전인 92년 7월에 작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실행예산과는 무관하며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선거공고일 이전에 정당홍보비용으로 지출된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손학규대변인은 "한겨레21에 보도된 문서의 작성시기가 7월인데반해 9월초에야 선거관련 실무지침을 내리고 10월21일 중앙선거대책위을 발족해 공식적인 선거관련업무를 시작했다"며 "선거를 5~6개월앞두고 실무자차원에서 시안으로 작성되었던 문건을 고의로 유포한 것으로추정된다"고 해명했다.

손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와 같은 문건이 작성되었더라도대선자금보고기간과 상관이 없는 7월부터 11월까지의 정당홍보활동비용등이함께 계상된 것이므로 허위신고는 아니다"며 한발뒤로 물러서서 문건자체를부인하지는 않으면서도 "음해성 자료"라고 주장했다.

민자당은 대선자금을 이제 공개하지않을 수 없는 입장으로 내몰리고있다.그러나 민자당과 여권은대선자금을 공개하더라도 당이 집행한 비용만 계상한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관위에 신고한 공식선거자금이상을 넘지는 못한다는데 민자당의 말못할 '고민'이 있다.〈서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