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두환씨의 전격 소환

검찰이 12·12및 5·18사건을 수사하기위해 서울지검에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한지 하룻만에 이 사건의 핵심 주모자 혐의를 받고있는 전두환전대통령을전격 소환하는 놀라운 조치를 발표했다. 오늘 오후3시까지 검찰로 나와달라고 어제 전씨측에 통보한 검찰의 조치는 그야말로 전광석화같은 속전속결의수사로 검찰사상 전무한 일임은 물론이고 앞으로도 결코 일어날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인 빠른 수사다.지금 고조되고 있는 12·12및 5·18관련자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적 여망을 감안하면 검찰의 이같은 수사는 크게 환영받을 일이다. 노태우전대통령의 비자금사건으로 지금 온 나라가 어수선한 가운데 무엇하나 제대로돌아가는 것이 없는 것 같은 심각한 시국이다. 이런 혼란한 시국을 돌파하는데도 12·12및 5·18수사가 속전속결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함은 물론이다.검찰의 특별수사본부가 일단은 속시원한 출발을 했다. 그러나 검찰의 이같은 속도전에 기대와 함께 적지않은 우려도 없지않다. 전씨를 전격소환하는데따른 완벽한 준비가 돼 있느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어제 검찰의 발표는 어느곳을 의식하고 어디에 쫓기는듯한 느낌을 주고 있다. 검찰내부에서도 전씨의 소환이 너무 빠르지않느냐는 의견이 적지않았다는 얘기고 보면, 검찰의독자적인 결정이 아닐것이라는 지적이 강하다.

다시말하면 지금의 시국을 연말까지 매듭짓고 내년의 총선정국을 주도하려는 여권핵심부의 입김이 작용했고, 검찰스스로는 현재 추진중인 5·18특별법제정 과정에서 특별검사제가 도입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겠다는 의지를보인 것이라는 지적이다. 만약 이같은 지적들이 사실이라면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자세를 바로잡아야 한다. 사건의 본질을 벗어난 의도로 빠른 수사를 하는것은 허무한 결과를 낳을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 전직대통령의 소환이라는 중대한 사안에 칼을 빼들었다. 여기에 걸맞는 수사결과가 나오지않으면 검찰에 대한 말할수없는 실망을 피할수 없게된다. 검찰의 어려움은 벌써 시작됐다. 소환통보를 받은 전씨가 오늘 아침대국민담화라며 발표한 가운데 '검찰의 수사에 협조할수 없다'며 소환에 불응을 명백히 하고 국립묘지를 찾는등 검찰에 대한 시위성 행동으로 나오고있다.

검찰은 공권력이 손상되지않도록 검찰의 조치를 무시하는 행동엔 단호해야할 것이다. 전씨가 소환에 불응때 강제구인도 검토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있는데 검찰은 결코 무력한 모습을 보여선 안될 것이다. 또한 이번 수사는검찰이 한번 결론 지은 수사를 뒤집어야하는 것인 만큼 지난번 수사에서 미진했던 사실들도 철저히 찾아내 훼손된 검찰의 위상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