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새 총리지명과 과제

김영삼대통령이 집권후반기 국정을 이끌 내각의 새총리로 이수성서울대총장을 내정함으로써 향후국정운영방향을 가늠케 한다. 이총리내정자는 역대총리에 비해 연령적으로젊다는 점과 학자출신으로 지식인들과 학생들의 인망이 높은 개혁지향적 인사로 알려져 있고 출신지역별로는 경북인이란 점이특징적으로 보인다. 그의 경력과 인물평에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김대통령의 과거청산과 관련한개혁정책의 성공적 추진, 세대교체의 강력한 의지,TK지역의 정서돌리기 등으로 짚어볼 수 있다.김대통령의 앞으로의 정치적 과제와 관련, 새총리의 지명은 일단 그와 같은 평가에서 수긍할 수 있다. 그러나 새총리의 위상과 능력은 아직 알 수 없으며 총리인준후 짜여질 각료들이 어떤 인물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섣부른기대는 할 수 없다. 따라서 과거청산과 경제안정, 15대 총선의 차질없는 시행, 경수로제공등과 관련한 남북문제, 안보문제의 안정적 처리등에 총리를비롯한 새 내각이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전체적 여건이 마련되는것이 선결사항이라 할 수 있다.

그것은 우선 새 총리를 지명한 이상 대통령과 국정을 공동운영한다는 자세로 상응하는 법적 권한을 보장함으로써 총리가 소신껏 일할 수 있게 해야할것이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개각과정에서부터 새총리와 충분히 손발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대통령이 이같이 총리가 일할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한편 총리는 소신껏일할수 있는 자세와 기백을 가져야할 것이다. 우리가 새 총리에 기대를 거는것은 김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여러면에서 국민이 바라는 정책을 펴면서도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의 즉흥과 미숙, 난조등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거나 국민을 불안케하는 점을 없애도록 보필해야한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이같은 국정운영방식을 고쳐나가자면 총리와 대통령의 합일된 의사도 중요하지만충언과 고언이 필요한 부분에선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거나 자리에 연연하지말고 간언을 해야할 것이다.

과거청산작업이 시작된 이 시기는 국가적 변혁기인 만큼 경제, 안보, 치안등에 위기국면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고 청산과정의 반발이나 청산미진등으로사회적 무리와 부작용이 생겨날수도 있다. 새 총리는 특히 이같은 부작용이나 반발, 위기국면등이 세심한 배려로 새로운 질서가 정착되는데 걸림돌이되지않도록 해야한다. 과거청산작업이 15대총선으로 이어지면서 정치권의 세력각축이 치열해지고 그것이 집권경쟁으로 과열·과격양상을 띠게될때 심한사회적 혼란도 예상할수 있다. 이럴때 이총리에 거는 국민의 기대는 매우 크다.

새 총리의 지명이 개혁과 민생안정에 기여하고 국정을 쇄신하는 계기가 될수있어야한다. 경북출신총리가 TK민심돌리기에 도움이 되려면 새 총리에 대한 그같은 바람이 헛되지 않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