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표결 안팎

올 정기국회 최대쟁점인 5.18특별법은 19일 열린 올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예상했던대로 자민련과 신한국당내 서명거부의원등 일부의원들의 반대속에 진통을 거듭한 끝에 표결 처리됐다. 이날 표결에 앞서 여야 4당은 특별법의 합의 처리를 위해 3차례에 걸쳐 총무회담을 가졌으나 자민련이 아예총무회담을거부하는 바람에 합의안은 끌어내지 못했다. 이날 5.18특별법은전체 2백47명이기립표결에 참석해 찬성2백25,반대20,기권2표로 통과됐다.○...신한국당은 15명의 의원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서명거부의원 11명중 유일하게 최재욱의원만이 참석,반대표를 던졌다. 최의원을 제외하고 신한국당 서명거부의원으로 표결에 불참한 의원은 이춘구, 권익현, 정호용, 강재섭, 허화평, 허삼수, 금진호, 김상구, 안무혁의원등 9명.○...표결이 시작되기전에 벌인 반대토론에서 자민련 소속의원들은 특별법의 위헌요소등을 들어 신한국당의원들의 동조를 끌어내는데 안간힘을 쏟았다. 이에반해 국민회의와 민주당의원들은 신한국당의원들의 이탈을 방지하기위해 "역사바로세우기에 주도적으로 나서자"고 역설하는 진풍경을 보였다.첫번째 반대토론자로 나선 유수호의원(자민련)등은 "공소시효가 완료된 사람을 사후에 처벌하는 것은 헌법의 형벌불소급의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헌법수호에 여당의원들이 동참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회의 박상천의원과 민주당의 장기욱의원은 "그릇된 위헌 시비가 우려된다"며 "국가기강과 역사바로세우기에 여당의원들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며 여당표를 야권이 관리해주는 기현상을 보이기도 했다.

○...표결에 앞서 오전부터 열린 여야 4당총무회담에서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재야시민단체등과의 합의사항을 들어 신한국당에 5대원칙을 제시해 절충을 시도했다. 이날 오전 국민회의와 민주당은 진실규명, 명예회복, 피해배상, 정신계승, 사법처리등 5대원칙을 제시했으나 5.18희생자의 국가유공자지정문제는 신한국당의 완강한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앞서 오전9시반부터 열린 여야 1차총무회담에서 자민련의 한영수총무는 "특검제없는 특별법이 3당야합에 의해 이미 합의돼 자리를 지킬 필요가없다"며 5분여만에 자리를 떠 참석자들을 당황하게 했다.〈이상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