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세계풍향(2)일본-'거품경제' 후유증 계속될듯

새해에도 정권의 구심력은 계속해서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당은 개혁의 일환으로 96년1월중 당을 해산하고 신당대회를 열기로 결정, 폭넓게 세력을 결집하여 심기일전을 노리고 있어 새해 벽두의 정치적인 초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도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郞)가 총재로 선출된후 내년중 총리 자리를 노리고 있어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로 이어지는 정치적인 대변동이 있을 것으로 점치는 사람도 있다. 신진당도 새로운 당수를 선출한후 야당의 결집을 통해 구심력을 넓혀 나가고 있다.

한편 국회에 있어서 새해들어 실현단계에 들어가는 '국회TV구상'은 열린 국회로 개혁을 표방하는 새로운 움직임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개회중인 국회의 심의실황을 그대로 전국의 가정에서볼수 있도록 하기위해 이미 시험방영을 마쳤고 올해년부터는 실현단계에 들어간다. 국회 소위원회가 결성됐고 민간주식회사를 사업주체로 하여 위성방송을 통해 영상을 노커트로 전국의 CATV와 가정에 제공한다. 채널은 중의원, 참의원 각각 1개씩을 이용하게 된다.

일본경제의 침체는 새해들어서도 별다른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버블경제의 후유증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성장률은 최저이며 기업은 과잉설비에 파묻히고 금융기관은 불량채권의 산에 둘러싸여 있다. 그래도 무역흑자는 계속되어 엔高는 중단되지 않고 그 여파로 기업이익은 감소를계속하고 있다.

새해들어서도 종신고용을 기반으로 하는 종래의 일본적 경영에 큰 변화가 계속되어 규제완화와정보화, 국제화에 의한 산업구조의 변화로 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제기획청장관은 내수의 확대와 규제완화, 불량채권해결을 서둘러 국민의 신뢰회복을 통해 지속적인 안정적 성장의 길을 갈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으로는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미군기지문제도 해를 넘겨 총리자신이 직접 기지사용 대리서명을 하는 수순으로 갈것으로 보인다. 옴진리교 사건의 대형재판이 96년에도 이어질 것이고 지진다발기에 들어 있는 관동지방에도 크고 작은 지진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지진연구학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북.일 국교교섭은 지난90년 북한을 방문한 자민당, 사회당과 북한의 조선노동당이 조인한 '3당 공동선언'에 기초해 91년1월부터 서서히 교섭이 시작됐었다. 그후 핵문제 의혹등 일련의 이유로 교섭은 불투명해졌고 96년에도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의 경수로 전환문제, 한국과의 관계등에 따라 진전상황이 좌우 될 것이다.

국제정치에 있어서는 일본의 영향력을 신장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 규모를 확대하며 평화유지활동(PKO)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이다. 일본의 자위대는 골란고원에의 파견을 검토했으나 국내법문제로 논의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96년 자위대 파견을 위해 준비작업을 시작하고 있다.

일본 방위계획대강에 따르면 일본자위대는 군사력의 하이테크화에 의한 실질적인 전력증강을 도모하고 있고 한반도의 유사시에 대비한 군사훈련도 96년에는 계속될 것이다. 대지진등 긴급시에는 자위대의 자주출동이 가능하게 됐고 미일안보조약의 검토작업과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비한다는 전역미사일방위(TMD)계획으로 방위청내에 미사일 연구실도 신설돼 '한정공격방위구상'에들어가게 된다.〈도쿄.朴淳國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