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6 세계풍향(프랑스-3)

"태업회오리...정.경 연쇄불안"지난해 10월부터 프랑스전역을 강타한 파업의 회오리는 올해도 정치, 경제, 사회등 각분야에서 계속 엄청난 후유증을 빚게할 전망이다.

프랑스의 총파업에서 파생된 문제점들이 바로 해결이 결코 쉽지 않는 '프랑스병'을 그대로 드러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시라크대통령과 알랭쥐페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도 저하가 계속, 올해 프랑스정부를 부담스럽게 할 전망인데 이는 바로 프랑스우익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을 방영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5월 여론조사에서 시라크의 경우 지지도가 59%였으나 12월조사에서는 30%로 크게 떨어졌고 쥐페총리는 63%에서 28%로 가히 바닥수준을 헤매고 있다. 파업이 절정에 달했던 지난해 11월 조사에서는 둘 모두 이 보다 더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던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프랑스정부는 파업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사회보장제도 개혁안의 주요 내용을그대로 추진하는 것외에 다른 대안이 별로 없다는 것이 딜레마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노조에게 양보한 부문도 있지만 전체적 골격은 유지될 것이란 전망이다.이러한 우파정부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적지 않은 반발은 바로 선거를 통해 나타나고 있어 정부에게 더욱 타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12월12일 실시된 국회의원보궐선거에서 사회당이 7석중 5석을 석권했으며 집권당은 겨우2석밖에 확보치 못했다. 이에 앞서 실시된 각종 선거에서도 좌파가 강세를 나타냈던 것이다.이에따라 일부 정치인들은 이를 정치위기로 간주, 국회해산까지 거론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올해프랑스우익정부는 계속 좌파로부터 수모를 당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이게 된 것이다.이러한 정치적 불안정과 함께 파업으로 인해 파생된 경제적인 부작용의 여파 역시 당분간은 프랑스를 어려운 상황에 몰고 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의 경우 모든 산업활동이 정체상태로 재고증가 현상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프랑스 언론들은 파업으로 인한 하루 경제적 손실액이 6억7천만프랑이라고 계산했다.

프랑스기업경제인협회(AFEDE)는 파업 영향으로 지난해 4/4분기 경제성장률이 0.3~0.5%정도 감소해 지난해 성장률이 2.4%가 될 것이며 올해는 1.7%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 협회는 특히 올해 가계소비, 공산품생산, 건설, 구매력등에서 지난해보다 크게 퇴조할 것으로전망했다.

이밖에 다른 민간경제연구소와 경제전문가들도 파업의 여파로 올 경제성장률이 2~2.3%가 될 것이라고 대체로 비슷한 전망을 하고 있다.

이에따라 프랑스의 파업이 이미 침체된 프랑스경제를 올해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는데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더욱이 파업으로 인한 후유증은 EU(유럽연합)의 단일화폐 일정을 1~2년 연기해야한다는 주장이나올 정도로 심각하다.

어쨌든 강한 프랑스를 외친 드골의 영광을 재현코자 지난해 출범한 프랑스 우익정부는 집권 2년째인 올해가 정치역량을 가늠할 수 있는 결정적인 한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파리.李東杰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