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15대총선

"'역사 바로잡기' 민의 심판대에"

丙子년의 새해가 밝으면서 15대총선이 90여일 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이번 총선은 20세기말의마지막 대선과 맞물린 각정파들의 정국주도권싸움의 전초전이라는 측면에서 정치사의 새로운 획을 긋는 선거다.

각정당들이 사활을 건 한판승부를 벌일 이번 중차대한 선거의 의미와 각당들의 공천과 선거전략및 선거목표, 이슈, 선거양상등을 시리즈를 통해 총체적으로한번 짚어본다.

이번 총선은 정치적역동의 한가운데서 진행된다.선거후에도 불안정정국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래서 정국흐름의 가닥이 잡히는 선거일뿐 어떤 정파의 평정이나 안정정국을 담보할수는 없다는게정치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과반수를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 명약관화하고 각정파들의 이념적 뒤섞임이정리될 공산도 희박하기때문이다. 게다가 내년에는 숙명의 대선이 정치권의 이합집산의 한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다.

총선의미를 단순화시켜보면 일단 金泳三정권의 지난 3년간의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하다. 다분히정략적이고 즉흥적이었다는 비난을 피할수 없었던 현정부의 개혁에 대한 국민적심판이 어떻게 나타날지가 관심의 표적이다. 지방선거의 참패를 엄밀히 말해 총체적인 정치평가라고 규정짓기는무리가 따른다.

이번 선거에서 우선 두전직대통령의 구속과 5.18특별법제정에 이은 '역사바로잡기'에 대한 평가가총선의 핫이슈로 떠오를 것 같다. 물론 여당은 전체적으로 세대교체및 지역구도타파주장을 통해과거 야당의 傳家寶刀였던 바람몰이를 시도할 태세이고 야당측은 여권의 대선자금규명과 개혁의문제점 그리고 내각제개헌도 논쟁거리로 띄울 작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타당보다 유리한고지에있는 민주당의 목소리와 성과가 변수다.

국민들중에는 DJ에게는 정계복귀및 야당분당의 책임과 20억원수수플러스알파여부를 물을 것이고JP에게는 '수구원조냐 보수대표냐'에 대한 평가를 내릴것이다.

총선결과가 30년간 지속되어온 3金시대의 최종마무리잣대라는 점에서 실로 한국정치는 새로운 분기점에 서있는게 분명하다. 그래서 가장 적대적인 싸움을벌이고 있다. 또 표적출마라는 더티플레이도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총선결과도 정국진로의 풍향계이다. 신한국당이 과반수에 턱없이 못미칠 경우 정계개편의 소용돌이가 거세게 몰아칠 것이다. 또 안정의석을 확보해도 구여권세력들은 위기에 처할수 밖에 없어이경우도 정치분열의 씨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당분간 정국의 혼돈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특히 이번 선거는 이미 지적한대로 내각제개헌등 권력구조문제와 차기대권의 향방을 가늠하기때문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또다른 총선의 관심사는 색깔논쟁이다. 과거에는 야당의 색깔논쟁만 존재했다. 여당의 색깔논쟁이선을 보인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방후 지금까지 지속되어온 '집권여당=보수층지지'라는 등식이깨졌기때문이다. 保革구도논란이 가열될 것 같다. 이 와중에 자민련이 정통보수를 자처하고 나설모양이다. 이에 신한국당도 보수와 개혁의 양날개전법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런 신한국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판단이 정치분석가들의 첫번째 눈길이다.

정치불신의 심화로 기존정치권에 염증을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각정당들의 총선노력을 어느정도받아들이고 소화해낼지 아니면 다른 길로 정치판을 밀고나갈지등도 주시의 대상이다. 그래서 역대선거사상 가장 많은 정치신인들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선거에서 이들의 여의도입성여부가 특히 주목된다. 또 선거법이 개정되고 난뒤 첫대규모선거라는 점에서 돈안드는 선거풍토가자리잡을지도 지켜봐야할 사항이다.

〈李憲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