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국정연설 의미-"일류국가 발돋움 원년으로"

金泳三대통령이 9일 국정연설에서 제시한 올해 국정운영의 핵심기조는 나라의 제도와 관행을 선진화.일류화하여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의 삶의 질(質)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이는 金대통령이 연초 신년사등 기회있을때마다 역설했던 세계일류국가건설이나 第二建國, 신한국의 창조와도 같은 맥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라고 규정하고 있다.金대통령은 이와같은 시대적 과업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크게 여섯가지로 구분, 금년도 국정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첫째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조국통일을 앞당기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다.金대통령은 현재 북한이 겪고있는 심각한 식량부족과 경제난은 일시적인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것임을 지적, 북한이 동족을 위협하는 군사력 유지에 국력을 허비할게 아니라 화해와 협력이라는 세계적 추세를 직시하고 대남자세를 근본적으로 바꿀것을 강력히 촉구했다.둘째, 우리 경제의 체질강화를 통한 선진경제의 기틀을 다진다는 것이다.

금년도 경제의 안정적 성장을 위해 4.5%내외의 물가안정에 더욱 힘쓰고 중소기업에 대한 획기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며 또 세계화.개방화시대에 맞춰 과감한 규제완화 대책을 추진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임을 다짐했다.셋째, 국가의 근간이 되는 핵심적 제도의 지속적 개혁이다.

金대통령은 우선문제로 깨끗한 정치, 돈 안드는 선거를 꼽았다.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지역분열의 구시대적 정치를 청산하고 21세기 선진한국을 주도해 나갈 새로운 정치문화가 자리잡을수 있도록 다가오는 15대총선은 헌정사상 가장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로 치르겠다는 의지를 강조, 관권.금권의 부정선거에 종지부를 찍는 선거혁명을 이룩할것이라고 역설했다.넷째가 국민 개개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활개혁이다.

金대통령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하는데 국정운영의 중심을 두고 세계화시대의 선진복지국가로 나가는 중.장기 국민복지의 청사진을 펼쳐나갈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 金대통령은 이같은 기조를 바탕으로 향후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할 개혁도 민생이나 생활분야에 더욱 무게를 싣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다섯째, 21세기 세계중심국가 건설을 위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이다.

이를위해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공공부문의 정보화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이밖에 신뢰와 협력의 세계질서 창출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금년도 주요과제로 설정했다.즉 우리의 높아진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국제평화와 안정에 기여함은 물론 주요 우방과 관계를 긴밀히 하고 제3세계와 실질적 협력관계를 더욱 넓혀나간다는 취지다.특히 金대통령은 최근 정계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개헌에 대해 언급, "긴박한 남북대치상황속에 있는 우리나라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수 있는 대통령제가 적합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金대통령은 또"단합된 힘으로 미래를 개척해 나가야 할 중요한 시점에 개헌논의로 국력이 낭비되는 것은 대다수 국민들이 원치 않을것"이라면서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임기중 어떠한 개헌도 반대한다" 고 못박았다.金대통령은 이어 어려운 정국을 함께 풀어나가기 위해 여.야대표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여야 영수회담을 통해 경색.대립정국의 대화 물꼬도 터놓았다.특히 金대통령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자신의 대선자금 문제와 관련 "과거 야당시절이나 대통령이 되기까지 정치활동을 위해 후원자들로 부터 도움을 받았다"며 대선자금을 받았음을 일부 시인했다.그러나 金대통령은 "깨끗하지 못한 검은돈, 어떠한 이권과 관련된 돈이나 조건이 붙은 돈은 결코 받지 않았으며 개인적인 축재를 위해서도 단 한푼도 받거나 쓰지 않았다"고 역설했다.

金대통령이 이처럼 국정연설에 전례없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올해의 경우 앞으로 정치권의 향배는 물론 金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국정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15대총선이 코앞에 다다랐을 뿐만아니라 미국.러시아의 대선과 일본의 총선등 주변국들의 정치일정등을 감안할때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격동기에 직면했다는 인식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金대통령은 이날 총체적인 국정연설에 이어 국민적 관심이 되고있는 대선자금등에 대해서는 盧泰愚전대통령의 부정축재사건이 매듭되는대로 적절한 시점을 잡아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