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오른 15대총선-공명선거-선심관광-향응... 벌써 탈법조짐

오는 4월11일 실시되는 15대총선은 통합선거법개정후 처음 치러지는 총선이라는 점에서 공명선거의 정착여부가 관심사로 등장하고있다.

이번총선이 지니는 정치적 의미가 남다르다는 점때문에 여야각당은 총선에 사활을 걸다시피하고있다. 金泳三대통령 집권3년에 대한 중간평가에서부터 97년대선을 앞둔 정국주도권다툼 및 내각제개헌여부에 이르기까지 4월총선이 갖는 정치적인 의미는 신한국당과 국민회의를 비롯한 각정파가 당의 명운을 건 총력전을 벌일수밖에 없도록 만들고있고 자연 선거전은 조기과열과 혼탁양상이 두드러질 개연성이 충분하다.

6.27지방선거결과는 공명선거정착여부에 대한 전망을 불투명하게 하고있다. 선거법위반으로 문제가 된 시도지사당선자만 5명에 이르고 시장-군수-구청장등 기초단체장과 기초-광역의원도 1백63명에 이른다. 선관위는 1천9백61건을 적발해 4백19건을 검찰에 고발했다. 과거와 양상이 달라졌다고는 해도 공명선거정착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결과다.

통합선거법이 엄격한 선거비용제한으로 돈선거를 막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담고있지만 법망을 피한 불법 탈법행위는 이번에도 여전하리라는 것이 정치권의 일반적인 시각이다.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일부지방에서는 선심관광과 향우회 종친회등 각종모임이 성행하고있다. 3선을 노리는 경북지역의 한 의원은 공천걱정보다 돈걱정이 앞선다고 푸념하고있다. "아무리 돈을안쓴다고 해도 선거일 18일동안 최소한 1억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하고있는 그는 농촌에서는돈을 안쓸수가없는 풍토가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과거와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선거풍토는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우려하고있다. 어쨌든 금권선거를 막는데 깨끗한 선거여부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민선단체장의 출범은 과거와 같은 관권선거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있다. 그러나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 무소속당적을 가진 민선단체장의 등장은또다른 관권개입시비를 일으킬 소지가 없지않다. 일부지역에서 민선단체장의 그같은 선심행정이 벌써부터 관권개입시비를 일으키고있다. 趙淳서울시장과 朱炳德충북지사가 각각 민주당과 자민련당적을 버린 것처럼 이번 총선에서 민선단체장들이 과거와는 달리 노골적인 관권개입시비를 일으키지는 않을 것으로보인다.공명선거는 법과 제도의 개혁만으로는 안된다는 것에는 누구나 공감하고있다. 후보자가 아무리깨끗한 선거를 외쳐도 후보자에게 손을 벌리는 유권자들의 의식이 바뀌지않는 한 금권,타락선거풍토는 근절될수 없는 것이다. 법과 제도개혁과 더불은 유권자의식의 변화가 뒤따라야만 공명선거의 정착을 통한 정치개혁의 기틀이 다져질수 있을 것이다.

〈徐明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