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협상 이견 "평행선", 4당8인 중진회담도 허사

여야4당 사무총장과 원내총무가 참석한 12일 의 8인중진회담은 여야가 종전의 입장만 재확인 했을뿐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런 표면적인 상황과는 달리 신한국당이 회담과정에서 야3당의 단일안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임에 따라 극적인 타결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李哲 민주당총무는 회담초기 "총무회담을하다 채널을 바꾸면 대부분 해결되는것이 관행이었다"면서 협상타결에 강한 기대를 표시했다. 이같은 분위기탓인지 회담초기만해도 야3당이 선거구인구편차가4대1을 유지하는 선에서 상하한선 30만~7만5천명안으로 접근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신한국당도 야3당안에 강한 관심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담의 순조로운 출발과는 달리 회담말미에 신한국당측에서 당론인 36만4천~9만1천안을 재고수하는 바람에 회담은 성과없이 끝났다. 이에 야3당도 종전의 입장을 고수하는등 회담이 고착상태로 접어들기도 했다.신한국당은 8인회담에서도 현행선거법의 예외규정을 두는 것은 위헌이라는 논리로 부산의 해운대,기장 선거구를상한선으로한 인구기준을 거듭 주장했다. 신한국당은 또한 전날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인구편차 상하한선기준에 대해서도 "현행 선거구 2백60개를 기준으로 하고있어 당론과 배치되지 않는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는 주장을 폈다. 姜총장은"헌재의 다수의견은 어차피 없어지게될2백60개 선거구를 기준으로 할때 7만~28만이라는 논리가 나온 것"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신한국당의 속마음은 헌재의 결정으로 야당의 입장이 더욱 강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회담에서도 야3당이 단일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7만5천~30만명안에대해 적극적으로 의사를 개진,당론변경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한 당내일각에서도 선거를 앞두고 단독으로 강행처리할 경우 무리수가 따른다는 회의적인 시각이 만만찮아 신한국당의 향후 태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의 한관계자는 "당내에서도 야당의 7만5천명안을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청와대와의견을 개진중"이라고 말했다.

야3당은 이날 7만5천~30만명안에 대체적으로 합의하는 분위기다. 국민회의는 이날도 기존의 당론인 7만~28만명안을 고수했으나 7만5천~30만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회의는 전남 목포에 붙이기를 원하는 신안선거구를 놓고 신한국당과 모종의 거래를 하고 있다는설도 들리고 있다.

민주당도 정당투표 비례대표제만 수용되면 7만5천~30만명안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표의 등가성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정당투표 비례대표제가 수용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신한국당,국민회의,자민련이 모두 반대하고 있어 관철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자민련은 시종일관 7만5천~30만명안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일정정도의 전국구의석과 의원정수증원도 가능하다는 다소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李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