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 툭하면 먹통 가입자만 손해

전기-통신-상수도 등 사회 기반 설비들의 고장-장애가 잇따라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또 이들 시설의 사고는 광범한 피해를 끼치고 있으나, 피해 배상 역시 불투명해 문제가 되고 있다.최근의 경우 지난6일 포항전화국 컴퓨터 단말기가 장애를 일으켜 포항 북구 일대 4천여 회선의전화가 5시간 이상 불통됐다. 14일에는 대구 태평전화국 이동전화 교환기 작동이 충격전압 유입으로 중단돼 경북 동북부지역 무선전화가 이튿날까지 무용지물이 됐다. 지난 94년11월18일 남대구전화국 관할 광케이블 화재로 13만 회선이 불통되는 사고가 있은후 통신사고가 계속되고 있으나 그때마다 일반가입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무시되고 있다.

상수도의 경우도 지난 91년3월16일 페놀 유출 사고가 발생, 대구지역 급수 가구의 91%가 피해를입은 바있다. 이 사고 이후에도 달성취수장 오염 등 사고가 잇따라 상수도 불신이 확산돼, 현재까지도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는 가구가 많은 실정이다.

전기가 끊기는 정전 사고는 대구-경북지역에서만도 연간 수백건씩 발생하고 있다. 지난 12일 고령군 쌍림면 일대에 정전 사고가 발생, 지역민들은 2백여만평의 비닐하우스 딸기가 못쓰게 됐다며 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정전사고는 대구 및 경북 중남부(한전 경북지사 관할 지역)에서만 작년한햇동안 3백88건 발생했다.

전기-통신-상수도 등은 산업은 물론 시민 생활에까지 기본적 요소들이어서, 공급이 불안정할 경우 사회 전반의 안전이 위협 받기 십상이다.

그러나 특히 전기-통신 등의 공급 사고는 피해가 광범위한데도 불구하고 공급자측에 대한 문책이불투명, 관리를 더욱 안이하게 하는 원인으로 비판되고 있다. 전기의 경우 한전은 자체의 명확한업무상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일반적 정전 사고는 불가항력이라고 주장, 재판을 거치지 않고는배상을 않고 있다. 이로인해 물고기 양식장-농장-영세 공장 등과 일반인 등은 피해를 입고도 배상 받을 엄두 조차 못내는 실정이다.〈朴鍾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