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위청, 한반도 분쟁사태 발생시 일본인등 수송방안 마련

도쿄.朴淳國특파원 일본 방위청은 한반도에서 유사사태 발생시 정부 전용기 등을 사용한 한국내 일본인과 미군가족등의 피난민 수송, 난민들이 선박을 이용해 일본으로 탈출할 경우의 보호체제 등을 중점 수행할 프로젝트팀을 편성할 것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6일 보도했다.방위청은 이 프로젝트 팀을 방위청 방위국, 통합막료회의를 중심으로 설치, 현행법내에서 가능한대응 방법을 검토키로 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현재의 신방위대강에는 한반도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대량의 난민이 도래할 경우 △일본인의긴급 피난을 위한 긴급수송등 자위대가 적절한 조처를 취하도록 되어 있다. 여기에는 해상보안청과 해상자위대의 협력에 의한 보호체제도 포함되어 있다.

방위청은 현행법하에서 이같은 대응이 어려울 경우 여당의 위기관리 법제정의 상황을 참고해서관련법령의 개정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