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 적대적행동 위험 없다.

매일신문사는 창간 50주년을 맞아 대구아메리칸센터 주관으로 북한문제 전문가인 美국무부 북한담당관 제프리 골드스타인과 29일 특별전화인터뷰를 가졌다.최근 식량난과 고위층 인사들의 탈북사태 등으로 체제 붕괴설까지 나돌고 있는북한에 대한 식량 지원, 미.북 관계 개선, 김정일 권력승계문제 등에 대해 전문가로서의 의견을 들어본다.

-북한의 식량난 실태에 관한 의견이 분분하다. 한국이나 중국은 실제로 보도되는 것만큼 심각하지는 않다고 보고 있는데 북한의 식량난 실상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가.

▲북한은 농업부문에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수년간 기상조건이 악화된데다 지난해에는 수해까지 겹쳐 북한은 이번 수확전까지 필요한 1백만t의 식량을 수입했다고 최근 북한에 파견된 WFP(세계식량계획)및 FAO(식량농업기구) 조사단은 밝히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식량문제가심각하다고 믿고 있으며,이에 따라 WFP와 UNICEF(유엔아동기금)를 통해 2백22만5천달러가량을북한에 지원키로 한바 있다.

-북한 지도부가 식량난 등으로 인해 내부 소요나 대량난민이 발생할 것을 우려, 전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는데.

▲최근 평양주재 러시아대사관에 북한 군인이 정치 망명을 요청한 사건은 개별적 사안으로 북한에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거나 정권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는없다고 본다. 북한이 한국에 적대적인 행동을 할 위험도 없기 때문에 주한 미군은 비상경계상태에 돌입하지 않고 있다.-미국은 비록 적은 액수이지만 북한에 식량원조를 하고 최근 부랑아 국가(浮浪兒國家.PARIAHSTATES) 대상에서 북한을 제외시키는 등 對北 화해 제스처를 쓰고 있는데 이는 대선을 의식한클린턴정부가 對北관계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 아닌가.

▲우선 오해를 정정해야겠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부랑아국가 명단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이는 한국 언론이 과장한 것으로 부정확하다. 미국이 북한에 2백만달러를 지원키로 약속한 것은 한국 및일본정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뒤 북한 수재민들에게 지급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결정한 사항이다. 미국의 한반도정책은 북한을 고려,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 정착의 기틀을 세우는데 목적이 있다.

-미국의 對北 지원금은 북한 수재민들에게 분배된다는 확신이 있다고 했지만 한국과 일본이 북한에 제공한 식량은 군사 비축용으로 전용되지 않았느냐는 의구심이 있는데.

▲한국 및 일본정부와 미국의 對北 지원에는 두가지 중요한 차이가 있다. 한국과 일본정부가 북한에 제공한 쌀은 약 65만t이지만 미국이 WFP를 통해 지급키로 약속한 2백만달러로는 4천t에도못미치는 식량을 북한에 공급할 수 있다. 지원방법에서도 한국과 일본은 지원전에 군량미로 전용되는데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나 미국은 WFP의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지원금이 북한 수재민들에게 배분되는 문제를 분명히 해뒀다.

-미.북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북한은 이미 시험용 원자로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의 양으로도 원자폭탄 2~3개를 제조할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과연 플루토늄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고 있는가.

▲제네바 기본합의문에 서명하기 전에 북한이 보유하고 있던 플루토늄의 양은 확실치 않지만 1~2개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분량이라고 추측된다. 그러나 기본합의문 서명후에는 어떤 플루토늄도 생산되지 않았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이 거의 권력을 장악하고 있으나 공식적인 권력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정일의 권력 장악력은 어느정도이며 권력 승계 시기는 언제쯤 될 것으로 예상하는가.▲이 문제는 사실 모른다는게 맞을 것 같다. 북한 정치는 확실히 예측하기가 힘든게 사실이다. 김정일이 북한을 통치하지 않고 있다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 공식 권력 승계는 김일성이 사망한7월 이후로 사망 40일, 1백일, 1년 이후라는 소문이 있으나 모두 불확실하다.

-현재 김정일의 처 성혜림씨에 대한 보도는 거의 중단된 상태이다. 성씨가 현재 어떤 상황에 처해 있으며 미국에 망명을 희망할 경우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밝혀달라.

▲성씨에 대해서는 아는게 없다. 망명의도도 모르며 망명 신청시 허락 여부도 생각한바 없어 모른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사회 李鎭協 국제부장.기록 金英修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