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끝난 中훈련 得失은

"'무력사용 가능'과시효과"

중국이 대만 사상 초유의 총통 직선을 겨냥, 지난8일의 미사일훈련을 시발로 세차례에 걸쳐 실시했던 군사훈련이 25일로 종료됐다.

중국은 이번 훈련목적을 표면적으로는 정상적인 훈련의 일부로 강조해 왔지만숨은 목적은 대만 독립을 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李登輝현총통에게 심각한 타격을 가하기 위함이었음은 이미 알려진 일이다.

대만의 정치분석가들은 중국의 이번 훈련을 놓고 중국 국내의 내정과도 연관시켜 연일 다양한 분석을 해 왔지만 대체적인 시각으로 볼때 중국으로선 크게 얻은 것과 크게 잃은 것, 두가지로 분석할 수 있다.

먼저 얻은 쪽으로 보면 우선 명분상의 문제로, 대만이 독립을 명시적으로 지적하거나 미국으로 대표되는 외세가 개입될 때는 무력사용을 불사한다는 평소의선언이 비록 훈련이지만 헛구호가 아니었음을 입증한 것이다.

두번째, 훈련초기부터 대만에서 간단찮은 효과가 나타난 점을 들 수 있다. 주가의 폭락으로 加權지수가 수백포인트나 곤두박질쳤고 금의 매점현상과 달러의수요 급증으로 일부은행의 보유달러가 바닥을 보인 점이다.

뿐 아니라 이민회사의 설명회에 1만여명이 몰려드는등 기득권층의 내부동요가심각한 지경에까지 갔고 외국 바이어들의 감소로 경제적으로도 적지 않은 손실을 감수해야만 했다.

게다가 이번 훈련을 통해 처음으로 중국과의 지근거리에 있는 金門, 馬祖島주민일부가 대만 본섬으로 피난하는 기록까지 세웠다.

요컨대 중국이 마음 먹기에 따라서는 대만을 언제라도 쥐고 흔들 수 있다는 점을 대만인들에게 실증시켜 줬다는 점이다.

그러나 중국이 잃은 것도 결코 간단치 않다.

무엇보다 중국이 눈엣 가시로 여기는 李登輝후보가 거꾸로 훈련기간중에도 미증유의 압승을 기록한 것은 중국으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李총통은 이제 과거의 간선총통때와는 달리 사상 초유의 민의를 바탕으로 한직선제 총통선거의 압승을 바탕으로 대중국협상에서 보다 강화된 위치를 확보했기 때문이다.

또 직선제 선거에서의 압승은 향후 국제사회에서 李총통을 비롯한 대만의 지위가 격상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당장 미국으로부터는 항모 인디펜던스와 니미츠호의 전단이 대만해역을 방위했었고 미국 의회에서는 대만 방위결의안이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는등 미국의 對대만 방위 결의를 재확인시켜준 계기가 됐기 때문이다.

〈臺北. 崔昌國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