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95교육지표의 의미

95한국의 교육지표 가 총체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우리사회가 고학력사회로 접어들었음에도 교육여건은 선진국보다 상당히 열악해 교육투자의 확대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교육개발원이 31일 발표한 교육지표에 따르면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에 다닐 나이(18세~21세)의 인구중 54.6%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중이다.

이 때문에 인구 1만명당 박사학위 취득자도 인문.사회분야가 70년에는 0.05명에서 95년에 2.46명, 자연과학분야는 같은 기간에 0.08명에서 3.1명으로 증가하는등 풍성한 결실을 보여줬다.그러나 교육환경의 빈약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

95년을 기준으로 초등학교의 교사 1명당 학생수는 28.2명으로 92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평균 18.5명보다 10명이나 많다.

학교급별로는 지난 65년 초등학교가 62.4명에서 28.2명, 중학교는 39.4명에서 24.8명, 고교는 32.5명에서 22.1명으로 각각 줄어들었으나 전문대는 26.0명에서 54.9명으로, 대학은 19.9명에서 26.3명으로 되레 늘어나 고등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은 더욱 열악해졌다.

이러한 몇개 분야의 지표만 따르더라도 국민일반의 사교육비의 부담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가늠하기에 어렵지 않다.

94년 한해동안 유치원 원생 하나에게 들아간 학비는 1백24만원으로 85년의 5.3배, 초등학교는 1백35만원으로 4.1배, 중학교는 1백53만2천원으로 4.4배, 일반계 고교는 1백75만원으로 3.1배, 실업계고교는 1백만원으로 2.6배, 대학은 2백38만원으로 2.7배가 각각 늘었다.

재정경제원이 밝힌 이 기간중의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68.7%였다.

국민일반이 사교육비에 이정도의 투자를 했다는 사실은 정부측의 교육부문투자가 아직도 적정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이것은 크게 봐서 국민의 교육열이 정부의 예산증가보다 앞선다고 볼 수도 있어 아직은 그나마 다행일 수 있다.

그러나 고학력 졸업생들의 취업률이나 학력간 임금격차등 정책적인 측면에서 정부의 해결을 기다리는 분야에 대해서는 정부의 순발력이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해의 전문대와 대학졸업생들의 취업률은 각각 66.7%와 59.3%에 그쳐 고학력 실업문제는 방치할 수 없는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교육정도별 임금수준은 고졸을 1.0으로 했을때 중졸 0.91, 전문대졸 1.08, 대졸 1.４８을 나타내 학력간 임금격차 감소추세는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높은 교육비 부담에도 불구, 고등교육 취학률이 95년에 처음으로 50%를 넘어서는등 고등교육의대중화시대로 접어들었다는 사실은 기록될 만한 사실이다. 정부의 분발이 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