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韓.美.日공조]다시 調律을

韓.美.日 3국의 공조체제가 겉으론 멀쩡해도 속으론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美國은 지극히 계산된 양면성 속에서 공식석상에선 앞면을 보였다가 돌아서면서 뒷면을 보이는등 지킬박사와 하이드式 외교술을 구사하고 있다. 한편 日本은 겉으로는 우리와 뜻을 맞추고 있지만 미국의 몸짓에 따라 순간적으로 변할수 있는 자세를 풀지 않고 있다.

濟州에서 가졌던 한.미.일 3국의 고위정책협의회는 우선 4자회담의 당위성을 공동으로 인식했으며 그 결과 한.미 두나라가 對北공동설명회라는 새로운 제안을도출해 내는등 완벽한 공조를 다짐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껍데기에불과했을뿐이며 각국은 자국의 이익이 빚어내는 기본적인 시각차를 극복해 내지 못했다.

제주에서 회의가 열리고 있을때 워싱턴의 니콜러스 번스국무부대변인은 對北경제제재 완화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10일 당장 북한에 대한 추가 식량지원은 없을 것 이란 6차례나 되풀이 강조했던 종전 약속을이례적으로 뒤집는 논평이었다.

제주회의 직전에 제임스 레이니 주한미대사는 어느 세미나에 참석하여 북한에대한 적극 지원만이 연착륙을 가능케 한다 는 요지의 연설을 한바 있다. 그러나 정작 회의를 마친 윈스턴 로드東亞.太담당차관보는 당장 북한에 대한 추가식량지원계획은 없다 고 말했다. 또 번스대변인은 제주회의가 끝난 14일 브리핑에서 당장 지원계획은 없으나 북한의 요청에 대해선 개방적 태도를 취할 것이라며 문을 반쯤 열어 놓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日本은 표면상으론 의견일치로 공조체제에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견해차는 분명히 있다는게 언론들의 견해이다. 특히 일본정부는 4자회담과 北.日수교협상을연계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對北쌀지원문제에 있어서도 한국의 입장은 충분히존중하겠지만 유엔등 국제기구에서 인도적 지원을 요구할땐 다른 도리가 없을것이란 생각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도 일본은 유해송환협상과 미사일협상등으로 대북관계개선을 서둘면서경제제재 완화기미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태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며최소한으로 미국을 앞지르지는 못해도 발맞추는 작업은 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한.미.일 3국의 공조체제에도 바람이 새고 있으며 대북정책 전체가 혼선을 빚고 있는게 현실이다. 북한은 4자회담을 제의한지 한달이 다 되도록 입을열지 않고 실리를 챙길 방법만을 연구하고 있다. 3국의 새로운 조율이 필요할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