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 연구보고서 주장

남북통일 이후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은 전면적.급진적으로 추진하되 남북한 경제통합을 위한 소득격차 완화는 장기간에 걸쳐점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통일 이후 공산정권에 의해 몰수됐던 재산의 처리는 원소유자에게 반환하는것보다는 보상의 원칙에 의해 처리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한국개발연구원(KDI)는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주요과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KDI는 북한 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로 전환하기 위한 기본방향은 △협동농장의해체를 통한 가족농 중심의 상업농업체제로의 전환 △북한지역에 수출산업의육성 △소규모 서비스산업의 자유화 △가격 및 무역자유화 △보조금의 축소.폐지 및 경영책임 강화 등을 통한 국영기업의 구조조정에 이은 사유화 등이라고전제하고 이같은 과제들은 전면적.급진적으로 추진돼야 동구가 겪었던 체제전환 초기의 혼란을 피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KDI는 또 북한의 체제전환이 이뤄지더라도 남북한간 경제통합은 현격한 소득격차로 인해 매우 어려운 과제라고 지적하고 소득격차 완화는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KDI는 지금까지 통일비용에 대한 연구는 10년안에 남북한간 소득격차를 완전히 해소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실제로 북한의 소득수준이 남한의40~60%%에 이를 때까지 20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며 따라서 소득격차 완화는 달성가능한 목표를 정해놓고 점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KDI는 북한 주민들이 남한지역으로 대거 이주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북한지역의 개발을 촉진, 고용을 확대하고 사회보장제도의 적용도 북한지역에 잔류한 주민들에게 유리하도록 하는 등 북한지역 잔류를 유도하기 위한 경제적 동기를 부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