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對北 식량지원의 조건

濟州에서 열린 韓.美.日 고위정책협의회가 다짐한 3국 공조체제가 묘하게 꼬여가고 있다. 제주에서의 고위정책협의회는 맨먼저 4자회담의 당위성을 공동인식했고 對北추가 쌀지원 계획은 없으며대신에 韓.美 두나라가 대북 공동설명회를 마련,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내자고 약속했다.그러나 美國은 유엔과는 별도로 대외원조처(USAID)직원을 北韓에 파견, 식량난의 실상을 파악했으며 오는 11월의 大選과 북한의 연착륙을 고려하여 내달초 대북쌀지원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中國은 공식방문중인 洪成南북한 정무원부총리를 맞아 李嵐淸중국부총리가 中朝상호경제협력협정에 서명하고 북한에 2만t규모의 식량원조합의각서를 교환했다고 한다.우리 정부도 대북 쌀지원이 4자회담의 전제조건인 것처럼 강경입장을 취해왔으나 최근엔 美國.日本등 주변국들이 북한에 대해 인도적 차원에서 소규모식량지원을 추진할 경우 이를 반대하지 않기로 하는등 대북 정책 자체를 수정하고 있다. 또 유엔인도지원사무국(UNDHA)과 세계식량계획기구(WFP)의 관계자가 북한식량난에 대한 현지조사를 끝낸후 이러한 국제기구에서 한국에 대해민간차원의 소규모 대북식량지원을 요청해 오면 응할 용의까지 보이고 있다.

4자회담을 제의한후 3국의 공조체제를 다짐한 것도 어떻게 북한을 연착륙시키며 또 대화의 장으로 불러내 개방과 개혁의 대열에 동참시키느냐가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런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4자회담에 대한 공식입장을 한달이 지나도록 유보하고 있는 북한에 식량지원부터 한다면 4자회담은 영영 성사되지 못할 것은 너무나 뻔한 일이다.

4자회담과는 별도로 對北 쌀지원문제가 여러 루트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하자 북한의 韓성렬 유엔대표부공사는 美국무부 데이비드 브라운 한국과장을 지난 21일 뉴욕에서 만나 4자회담 설명회에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한다. 또 월터 슬로콤 美국방차관도 4자회담에 관한 북한과의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정보를 외신가로 흘리는등 대북관계는 뭔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4자회담에 관심을 표명했다고 해서 성급하게 식량지원계획이 논의되고 실행되어선 안된다. 미국과 일본 특히 제주에서 있었던 고위정책협의회에 참여한 나라들의 대북식량지원은 3국 공조원칙에 따라 4자회담이 성사된후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북한을 위해서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하고 국가간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원칙때문에라도 그렇게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