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미그機귀순-남북관계 파장

북한 미그기 조종사의 귀순과 경비정의 연이은 북방한계선 침범사건은 북한의체제위기가 그 한계에 이르렀고, 체제일탈을 막기위해 고의로 전쟁분위기를 조장하고 있는 平壤측 속사정 을 엿볼 수 있게하고 있다.

지난 83년 李雄平대위에 이어 23일 13년만에 미그기를 몰고 귀순해온 李철수대위는 남한땅을 밟는 순간 북한체제하에서는 살 수 없어서 귀순하게 됐다 고귀순一聲을 터뜨렸다.

정부 당국자는 군에 대한 특별배려가 보장된 북한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조종사의 귀순은 지난해 잇달아 발생한 북한 상류층의 脫北러시처럼 동요하는북한특권층 의 단면과 북한체제 위기가 한계에 다다랐음을 드러낸 사건 이라고말했다.

또한, 이날 오전 서해상에서 발생한 北경비정의 북방한계선 침범사건은 북한당국이 체제위기를 극복하려고 고의로 한반도에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전쟁분위기조성을 기도하고 있음을 잘 말해주는 사례로 보여진다.

이는 북한이 이날 오전 11시 평양방송과 중앙방송을 통해 한국 해군이 서해의북한영해 깊이 전투함선 집단을 침입시키는 군사도발을 감행했다 고 逆선전했다는 점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지난 4월 비무장지대 지위 불인정선언 이후 북한군의 3차례에 걸친 판문점 무력시위에 대해서는 침묵했던 북한방송들이 이번에는 역선전전략을 구사했다는점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통일원 당국자는 북한이 자신들의 침범행위를 오히려 남한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도발로 조작, 전쟁위기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볼 때 체제일탈 등 내부의 불만을 통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 고 분석했다.

이 당국자는 또 평양방송등이 (남한측의) 해상침입이 정전협정을 파괴하고 북한을 반대하는 군사적 도발행위를 감행하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한 것을 더욱엄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고 주장한 점을 지적, 이는 정전체제 무력화의 책임을남한에 떠넘겨 對美평화협정 체결공세에서 유리한 입지를 차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다.

정부는 북한이 그들의 의도를 관철시키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형태의 군사적도발행위를 벌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최악의 경우 육상및 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한 국지적 도발사태가 발생할가능성도 전혀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북한에 대해 도발재발시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 을 천명한 것도 북한의 계산된 도발행위 가 잇따를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두사건이 큰 시각에서는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4자회담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4자회담의 성사를 위한 노력을계속해나갈 방침이다.

물론 정부 일각에서는 미그기 귀순사건을 빌미로 북한이 4者회담에 대한 공식반응을 더 늦추거나 아예 거부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나돌고 있다.

또다른 통일원당국자는 북한의 도발은 정전협정 무력화 기도의 연장 이라며韓美 양국이 북한에게 4者회담에 대한 설명회를 제의해 놓고 있는 만큼 인내심을 갖고 기다릴 방침 이라고 말했다.

한 북한전문가는 정부가 4者회담 성사에 지나치게 미련을 가진 나머지 북한의속셈을 객관적으로 간파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고 고개를 갸우뚱하며 북한측도발사건이 일어날때마다 再發시 엄중대처 라는 경고만을 되풀이하는 것같다고꼬집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