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래시장 재건축 활성화방안 마련

정부와 신한국당은 24일 국내외 대형 유통업체의 확장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의 보호를 위해 재래시장의 현대시장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재건축 활성화방안을 마련키로 했다.黨政은 특히 상당수 재래시장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에 결정적 장애가 되고 있다고 보고재래시장의 토지용도를 상업지역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정부여당은 오는 31일 민생 생활정치 실현을 위한 서민단체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진뒤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세상인육성대책을 마련, 조만간당정회의를 통해 이를 확정할예정이다.

黨政은 재건축을 위한 요건을 주민 80%%이상의 동의에서 60%%이상으로 낮추고 현재 재래시장이재건축할때 20억원씩 지원토록 돼있는 지방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지원폭을 40억원으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함께 영세상인의 주요 민원인 소득세 감면등의 세제지원책과 영세상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의 설립요건을 완화하는등 금융지원책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