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OECD가입 '빠르면 년내 가능'

"美정보자료 분석"

워싱턴 소재 국제 경제기구들이 내부적으로 참조하는 정보자료가 한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문제를 상세히 분석해 눈길.

이 자료는 지난 22일자에서 한국의 OECD가입이 금년 늦게나 내년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면서 그러나 가입을 가로막는 여러 장애가 여전히 존재한다 고지적.

자료는 한국이 OECD가입을 목표로 이런 저런 개선 조치들을 취했음에도 불구

하고 여전히 장애들이 남아 있다면서 한 예로 환경정책위의 경우 한국이(OECD가 요구하는) 65개 환경 조항중 독성 화학물질과 위험 폐기물이 해당되

는 12개 분야에서 이를 완전히 준수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고 설명.

또 지난 3일 소집된 무역위에서는 한국이 세계 12대 교역국임에도 불구하고 농업부문 등에서 開途國 취급을 받길 원한다는 점이 지적되는 한편 이른바 수입다변화정책을 통해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을 규제해온데 대해 수출품 제조시 日製 부품을 많이 쓰는 미국과 캐나다가 특히 목청을 높여 비판했다 고 자료는지적.

자료는 이어 한국의 재벌을 어느 정도까지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을지에 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면서 국내 경제를 지배하고 해외로도 적극적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이들 재벌이 그들에게 맞는 경우 (金대통령의) 세계화 (정책)에편승하고있다 고 분석.

이와 관련해 자료는 全經聯이 변화될 것으로 보여지는 노동법중 복수 노조 허용 등 일부에 대해 반대하고 있음 을 상기시키기도.

자료는 한국의 OECD 가입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CIME-CMIT 공동위

가 이미 한차례 (한국문제에 관해) 중요한 논의를 가진데 이어 곧 추가 회동할예정 이라면서 한국이 보다 빠른 속도로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도 열도록OECD가 압력을 가할수도 있다는 것이 CIME-CMIT 공동위의 기본 입장 이라

고 분석.

자료는 결론에서 여러가지 해결돼야할 사안들이 여전히 남아 있기는 하나 한국이 규제완화와 시장개방 요구를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늦게나 내년초 OECD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 전망.

(워싱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