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수출전선의 이상

수출전선에 이상이 생겼다.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졌던 5대 주력상품이 경쟁력을 상실했거나 채산성이 악화되는등 일제히 위축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것이다. 반면 수입은 줄지않아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으나 업계나정부에선 뾰족한 대책이 없다.

이같은 수출위축은 이미 예견된 구조적 문제가 표출된 것이나 정부쪽에서 이에대한 안이한 분석과 대책을 세우는 바람에 더욱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뿐만 아니라 정부안에서도 부처간에 이문제에 대한 이견조율이 되지 않아 사실상 대책없이 표류하는 느낌마저 주고 있어 심한 무력감마저 갖게 한다.

지난해 크게 호황을 누렸던 반도체업계는 수출가격이 작년말의 3분의 1 수준으로 급락해 손익분기점선을 위협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반도체수출총액이 4월들어 전월보다 5억달러나 줄었다. 덧붙여 수출 5대주역품목중 석유화학, 철강, 섬유직물등 3개품목은 수출이 일제히 감소세로 돌아섰다. 철강수출은 1~4월중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 10.8%%로 뒷걸음질했고, 석유화학은 마이너스 3.7%%, 섬유직물은 2.7%%로 수출이 감소된 것이다. 자동차업계는 아직 20%%정도의 수출신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당초예상에는 크게 못미쳐 목표를 14%%나 낮추었다.

이같이 수출이 부진한 것은 경쟁력이 떨어진 때문이다. 수출경쟁력이 약해진데는 국제 가격하락, 수요부진, 高費用구조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겠다. 그러나 그중에서도 가장 큰 원인은 엔貨의 약세현상으로 수출상품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킨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위축을 타개하는 길은 말할것도 없이 수출가격의경쟁력을 다시 제고시키는 방법뿐이다. 그리고 국제수지전체를 호전시키기 위해선 이와 아울러 불요불급한 수입을 억제하고 낭비적 해외관광여행을 자제하는 방법뿐이다.

그런 방법가운데 엔貨약세를 환율조정으로 대처하는 것도 단기처방으로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환율조정에 인위적으로 개입하려들면 또다른 문제점을 부를수도 있다. 또 수출촉진을 위해 금융.세제지원을 하면 당장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보조금 시비를 가져와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 그러

나 원貨가 실질가치 이상으로 高評價되고 있다면 이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있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올들어 무역적자가 누증되고 있는판에 자본시장의 개방에 따른 외국자본유입의 급증에 힘입어 원화가치가 절상되고 있는 것은 정상이 아니다. 통상산업부가 주장하듯 임시 처방의 환율대책이 아닌 안정적 환율유지를 위한 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국제수지가 악화됐다면 모든 경제주체가 절약.내핍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