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이니 기조연설

전쟁 억제력은 상호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안정을 이루고 개략적인 균형을 유지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냉전이 끝나면서 한반도에서 이같은균형이 흔들리게 됐다.

러시아와 중국이 등을 돌림에 따라 북한의 사정이 급격히 악화된데 반해 한국은 괄목할만한 정치.외교적 성공을 이뤘기 때문이다.

다 알다시피 북한은 심각한 고통을 겪고 있다. 식량, 에너지 및 외환의 심각한부족으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문제가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외적인 체면 등으로 인해 對南 접촉을 꺼리고 있다.

이로 인해 잘못하면 그들이 군사적 모험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내부적인 파벌 분쟁 위험도 있다.

이제는 전쟁 억제력이 적대감을 줄이고 관계의 발판을 제공하는데 별로 기여하지 못한다. 북한에 대한 우리의 경계도 억제력이 효율적일 때만 제대로 가동된다.

따라서 이제는 南北韓간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및 상호 작용의 통로를 모색하는 게 필요하다.

한반도 4者회담이 북한에게는 회생의 최대 기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이 회담 제의를 받아들이도록 계속 촉구할 것이다.

한반도의 안정 유지를 위해 기존의 억제력을 넘어서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긍정적인 관계의 틀을 이제부터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같은 틀의 한 부분이 현재 이행되고있는 기본합의이다.

질의 응답

-미국이 북한에 추가로 식량을 지원할 것인가.

▲원래 세계식량계획(WFP)이 국제사회에 호소한 구호 규모는 15억달러인데 반

해 약 2천만달러 상당만 모아진 것으로 안다.

WFP가 며칠안에 북한 식량난에 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공표할 예정인 것으

로 안다.

4者회담은 계략이 아닌 허심탄회한 제의이다. 미국은 북한 식량난과 관련해 인도적인 차원에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검토중이다.

우리는 북한의 식량난을 인도적인 차원만이 아닌 모든 이유에서 크게 우려해왔다.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어떻게 보는가.

▲게리 럭 駐韓美軍사령관이 앞서 美의회 청문회에서 언급한 내용은 북한의 전쟁 도발 가능성이 아닌 붕괴 문제였다.

그러나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은 그곳 대중 사이에서 소요가 일어나고 있다는감을 잡지 못했다. 그러나 위험 가능성은 상존하며 그같은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없는 것이다.

우리가 4者회담을 제의한 것은 이 때문이다. 신뢰 기반을 쌓는 일이 중요하다.현재로서는 북한의 식량난이 화급한 문제이다.

-北.美 협상이 6월부터 포괄 협의로 전환된다는 요미우리 신문 보도가 있는데.▲한국을 배제한채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는 북한의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다.

그간의 北.美 협상들은 기본합의에 따라 이뤄져온 것이다.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를 통해 이뤄진 南北韓 협력은 바람직한 것으로 향후 양측 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그같은 보도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추측에 불과하다.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를 어떻게 보는가.

▲남북 문제를 더 이상 제로 섬 게임으로 봐서는 안된다. 북한의 호전적인 발언도 새겨서 들어야 한다고 본다.

-식량 지원 등과 관련한 남북 관계를 어떻게 보는지.

▲북한은 남쪽으로부터의 지원과 관련해 체면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북한식량난은 국제사회의 자발적이며 인도적인 지원으로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근본적인 사안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한국만이 도울 수 있다.

일각에서는 韓.美가 對北 구호를 꺼리는게 아니냐고 보지만 현실적으로는 북한이이에 대해 일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다.

-미국이 對北 경제제재 추가 완화를 검토중이라는데.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없음을 양해하라. 그러나 기본합의 정신에 따른 추가완화가 검토되고 있다는 점은 밝힐 수 있다. 또 인도적 차원의 구호도 검토되고 있다.

우리는 북한이 4者회담 제의에 대해 일부 책임있는 태도를 취하기를 바란다.그리고 이와 관련해 (경제 제재 추가 완화 문제에서) 균형을 유지토록 노력할것이라고 생각한다.

-연락사무소는 언제 여는가.

▲北.美간에 그간 여러차례 협의가 이어져왔으나 아직까지 진전이 없다. 또 현재로선 추가 협의 일정도 잡혀있지 않다. 결정된 것이 없다.

-美공화당 돌 후보가 클린턴 대통령의 對北 정책을 비판했는데.

▲그의 말대로 북한을 몰아붙이는 것이 언뜻 용이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대단히 위험한 게임이라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돌 후보 스스로도 실질적으로는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대부분 지지해왔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