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中企廳 1년

"中企지원에 구조적 한계"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이 지난1일 개청 1백일을 맞았다. 자금 기술 정보부족등 총체적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해 문을 연 중기청의 위상은 어떻게 정립되고 있는가.

중기청은 본연의 막중한 임무와 현장을 발로 뛰는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그동안의 평가는 부정적인 쪽에 더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는 △실질적 권한과 지원수단이 없다 △업무구분이 모호하다 △중소기업 지원업무 지식부족등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사실상의 권한이 없다. 더욱이 지방 중기청이 갖고 있는 중소기업지원수단은 전무한 형편이다.

김윤광 대경중기청장은 직원들이 기업의 애로사항을 받아오면 본청을 거쳐 소관 정부부처로 넘어가지만 회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 이라며 중소기업청은정부조직이 가야할 방향임은 분명하지만 현재 위상정립이 제대로 안돼 있는 것이 사실 이라고 말했다.

공업진흥청과 산하 공업기술원의 인력과 조직을 그대로 흡수했기 때문에 기술지도에 역점을 둔다는 입장이지만 여기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

기술력이 있는 기업은 중기청을 필요로 하지 않고 많은 중소기업들은 장래의기술보다 눈앞의 자금지원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공통적인 최대 현안인 자금난의 경우 중소기업청이 발벗고 나서도 해결해줄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다.

중기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자체 통상산업부등의 중기지원 업무가 중복되거나애매모호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중기청과 중진공의 업무는 상당부분 중복되고 있으며 오히려 자금지원등은 중진공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기업인들은 중진공을 더 가까이 하려하고 있다.

대구경북중기청의 인원은 행정직 6명 연구직 37명 기술직 2명을 합쳐 45명.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공업진흥청 산하 공업기술원시절의 관습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崔正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