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겉치레...住民 준법의식 흔들

기초질서 환경이 크게 악화되고 있다. 이는 민선단체장 체제 출범이후 일선시장군수들이 인기만을 의식,불법영업 주차위반등 각종 단속과 규제행정을 사실상외면한채 지원사업,경영수익사업등 인기위주 사업에만 집중돼 행정의 균형감각상실이 큰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주민들의 준법의식마저 헝클어지는부작용이 빚어지고있어 지방자치 정착의 최대 걸림돌이 되고있다.

올들어 지난 4월현재 경북도내 23개시군에 등록된 자동차대수는 총53만7백19대로 2년전인 지난94년 4월말의 39만6천7백66대보다 34%%나 늘어났다. 그러나 금년 1~3월중 일선시군에서 단속한 주정차위반건수는 2만6천3백5건으로 민선단체장 취임전인 94년동기의 4만30건보다 되레 34%%나 줄어들어 차량증가와 주차장부족현실을 감안하면 실제 단속건수는 절반이상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고있어불법주정차를 조장하는 결과를 빚고있다.

또 민선단체장 취임 첫6개월동안이 포함돼있는 지난해 시군별 주정차위반 단속은 포항이 2만6천98건으로 전년동기의 3만4천2백8건보다 26%%나 감소했으며 안동은 1만4천4백62건에서 1만1천3백건으로 22%%,구미는 1만5천9백87건으로 13%%감소했다. 또 상주 61%%,문경 47%%, 경산 30%%등 도내 23개시군중 김천등 6개시군을 제외한 전시군에서 단속건수가 최고 70%%까지 크게 감소했다.

이와함께 도내 3만2천여개소의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한 업태위반, 미성년자출입,퇴폐영업등 각종 법규위반사항 단속건수도 올들어 1월 2백76건, 2월 2백41건, 3월 2백63건등으로 민선단체장 취임전인 지난해 전반기의 월평균 4백50건보다 절반가까이 감소해 접객업소에대한 규제가 사실상 형식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있다.

이와관련 경북도 한관계자는 시장군수들이 다음선거를 의식,주민들에게 나쁜인상을 줄수있는 행정은 외면하거나 연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 고 말했다.

〈池國鉉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