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稅金비리-盜稅척결 철저해야"

지난 94년 전국적인 盜稅태풍으로 끝난줄 알았던 세금도둑 이 仁川.富川에 이어 大邱 壽城區廳에서도 또 불거져 충격과 함께 시민들의 분노마저 사고 있다.

또 이번 盜稅파문의 대상 세목이 94년의 취득.등록세와 다른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라는 점을 감안할때 세금비리가 도대체 어디까지인지 광범위한 부정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94년 仁川을 시발로 전국적으로 확산됐었던 盜稅회오리는 대구.경북도 예외가 아니었다. 대구에선 壽城區廳을 비롯, 東區.達西區.北區.南區등 거의 전 구청으로 확대됐으며 慶北에도 일부시.군에서 비리가 확인된바 있다.

이사건으로 당시 大邱에서만 구청장 1명, 부구청장 3명등을 비롯, 모두 46명의 공무원이 연루돼무더기 징계 사태가 빚어진 바 있었다.

그렇게 해서 끝이 난줄 알았던 稅金비리가 富川시 원미구청에서 최근 또다시 불거지면서 그 의혹이 전국적인 현상으로 진단, 감사원이 표집 감사 결과 大邱 수성구청에서 모두 1천8백만원이 횡령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횡령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94년도에 저질러졌던 비리 세목이 취득.등록세인데 반해 이번 盜稅대상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라는 점이다. 또 94년 당시盜稅에 연루돼 이미 실형을 선고받고 출감한 공무원이 역시 이번 세금횡령에도 간여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