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錫采 정통부장관 일문일답

"기술.財政力에 높은 점수"

李錫采 정통부장관은 10일 오후 1시 통신위원회를 열어 신규통신사업자 선정결과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오후 2시 정통부 22층 중회의실에서 있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업자선정 결과발표 및 배경등을 밝혔다. 다음은 李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신규통신사업자 선정이 당초 예상보다 앞당겨졌는데 그배경은.

▲1년 6개월후면 WTO전면개방이라는 상황이 온다. 하루라도 빨리 미래지향적으로대비해야 한다.불필요하게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도록 심사결과가 집계되는대로 빨리 발표할 방침이었다.-주식시장에 사전내락설이 퍼져 주가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심사위원 선정등 전 심사과정에서 정부의 의지를 강요하지 않았다. 심사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며 적당한때 심사결과를 공개할 것이다.

-이번 심사에서 가장 역점을 둔 것은 어떤 것인가.

▲첫번째로 기술적, 재정적, 마케팅측면에서 가장 능력있는 기업을 선정하는데 주력했다.두번째로 정부의 정책기조, 중소기업의 육성의지등을 갖추고 있는지등을 보완적으로 반영했다.-WTO협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WTO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전략과 유관한 일부 기업이 선정된것이 아닌가.

▲전혀 없다. 42인의 심사위원들이 독자적으로 심사, 채점한 것을 종합해서 선정했기 때문에 정부의 고려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

-LG텔레콤의 데이콤지분을 낮추라고 한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지 않은가.

▲법적요건이 없더라도 사실상 지분이 초과한 경우 이를 불허하겠다는 것이다.데이콤에 대해서도적당한 시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탈락한 업체에 대해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당초 사업자선정 이전에 장비제조업체는 제외할 방침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한다.장비제조업체가 서비스에 참여하면 경쟁업체의 장비를 구입하지 않게 된다. 미국의 모토롤라등도장비제조업체이지 서비스업체가 아니다.

탈락한 장비제조업체에 대해서는 비제조업체중 선정된 업체들과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험용 주파수를 정부가 빌려줄 것이며 필요한 기술에 대해 WTO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지원할 것이다.

-앞으로 탈락한 업체들의 불만이 있을 경우 공청회를 열것인가.

▲필요하면 심사결과를 공개할 것이다.

-삼성-현대 컨소시엄등 탈락한 업체들이 선정된 다른 컨소시엄에 참여할수 있드록 지분변경등을허용한다고 했는데 어느한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것은 당사자들간에 협의할 문제다. 지분변경을 요청해오면 허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