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空轉與野 대응전략

경색정국의 해법이 보이지 않는다. 의장단선출을 둘러싸고 양보없는 대치를 계속하고있는 여야는무책임하게 상대의 태도변화만을 고집하고있다. 극적인 돌파구가 없는한 여야의 소모전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정국운영에 책임있는 여권은 개원에는 전제조건이 있을 수 없다는 원칙만을 강조하면서 강경기조를 누그러뜨리지 않고있다.

야권은 야권대로 물러설수 없다며 자기주장만 되풀이하고있어 여야의 샅바싸움 은 오기싸움 양상으로 번진 상태다. 파행국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오히려 무색해질 형편이다. 여야 모두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신경쓰지않겠다는 방자한 태도다.

… 金泳三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적인 정국운영때문에 경색정국이 풀리지 않고있다 며 結者解之를 거듭 촉구하고있는 야권은 여권이 협상을 통한 타결에 소극적으로 나오자 난감해하고 있다.의장단선출 실력저지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야권으로서는 해볼테면 해봐라 는 태도로 장기전채비를 갖추고있다. 그래서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김의 기싸움이니 대권의 전초전이니 하는 시각을 거부하고 국회의 권위 바로세우기 라는 시각으로 봐줄 것을 주장하고있다. 그만큼 여야의 정국에 대한 인식차는 쉽게 좁혀지지않을 만큼 크다. 출구가 보이지 않는 것도 여기서 연유한다.국민회의와 자민련은 13일 본회의도 실력저지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金許男의원이 사회권을 차연장자인 신한국당 金命潤의원에게 넘겼지만 金의원의 의장석진입을 원천봉쇄해 본회의자체를 무산시킨다는 전략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다. 전날 전격적으로 사회권을 金命潤의원에게넘겨 온갖 억측을 유발한 金許男의원에게는 당분간 본회의출석을 하지않는 것으로 대응책을 세웠다.

야당이 저지하는 한 1백51석의 의석으로는 가부가 아니라 기명투표를 해야하는 의장단선거를 물리적으로 치를 수 없다는 자신감이 바닥에 깔려있다.

그러나 파행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쏟아지는 국민들의 비난여론이 부담이다. 자민련 李廷武총무는여권핵심부에서는 경색정국이 장기화된다고 해서 야당에만 불리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며 정국경색의 책임이 여권에 보다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회의 朴相千총무가 현재 정국파행의 원인은 인위적인 여대만들기에 있으며 이를 주도한 사람은 金泳三대통령 이라는 주장을 거듭하고있는 것도 이같은 부담을 의식한 것 같다. 그래서 야권은 13일 金泳三대통령에게 정치적 유연성을 보여줄 것을 기대한다 며 여야협상을 재촉구했다.〈徐明秀기자〉

…신한국당은 12일 국회본회의에서 의장단 선출이 무산된후에도 강경입장을 누그러뜨리지 않고있다. 徐淸源원내총무는 이날 밤 13일이후에도 계속 원구성을 시도하겠다 고 말했으며 金哲대변인도 야당에서 의장선출에 합의를 종용하고 있으나 의장단 선출문제는 표결의 문제이지 합의나협상의 문제가 아니다 고 못박았다. 야당의 실력저지에 맞서 당초 입장대로 장기전으로 맞서나가겠다는 것이다.

신한국당의 장기전 전략은 기본적으로 야당의 개원전략이 양金씨의 대선전략과 연계된 것이라는판단에서 나온 것이다. 개원협상에 응할 경우 야당의 대권전략에 여당이 이용되는 것이라는 판단이 주된 분위기다. 이때문에 신한국당 지도부는 자신들의 개원강행의지가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야당의 저지로 무산되고 있는 점을 적극 부각시키려하고 있다.

개원에 전제조건이 있을수 없다 는 게 일관된 논리로 여론도 야당에 비판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신한국당은 이와함께 당정협의나 상임위별 간담회등을 통해 국정논의를 대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 개원문제는 지구전으로 대처해나가면서 국정을 소홀히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부각시키려는의도에서 나온 방안이다.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나 간담회를 열어 국회를 대신하는 활동을 벌여나간다는 전략이다. 그러나신한국당내에서도 이같은 강경론이 정국해법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일부중진의원들은 12일 국회본회의가 재차 무산된후 야당도 문제지만 본회의장에서 야당의원들과 몸싸움을 벌이는등 파행국회를 계속하는 것은 책임있는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 며 적극적으로협상을 벌일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당내 일부주장이 여야간의 오기싸움으로 까지 비치는 파행국회 해결에 어느정도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李相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