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北보고서

"北식량난 자체해결 능력"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북한이 겪고 있는 식량난은 심각한 수준이긴 하지만 체제유지에 위협을줄 정도는 아니라고 밝혔다.

따라서 식량난을 포함한 경제난, 물질주의의 태동 등 사회이완 조짐에도 불구하고 단기간내에 북한체제가 붕괴될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KDI는 예측했다.

KDI는 13일 21세기 장기구상 통일대비반 공청회에서 남북 경제관계의 전망과 발전전략 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KDI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현재 북한의 식량부족분은 해외지원을 감안하지 않았을 경우 1백91만1천t, 해외지원을 감안할 경우 1백3만7천t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앞서 북한은 이미 지난 92~93년에 1백만t, 94~95년은 2백만t 정도의 식량부족을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KDI는 그러나 북한은 아직 식량수요 감축의 여지가 있고 비축곡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며 밝혀지지 않은 원조를 감안할 때 부족량의 규모는 더 적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KDI는 따라서 외부의 지원이 없을 경우 수백만명이 굶어죽거나 나아가 체제붕괴의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KDI는 또 북한이 해외지원을 받지 않고 식량난을 스스로 해결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곡물수입에약 2억3천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도의 비용은 현재 북한의 경제상황에서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이나 식량난이 체제유지에 위협을 줄 정도라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능력은 있을것이라고 덧붙였다.

KDI는 따라서 식량난을 포함해 북한이 겪고 있는 경제난과 이에 따른 물질주의의 태동, 엘리트계층의 남한으로의 망명 증가 등 사회이완 조짐이 보이고는 있으나 동구권의 변혁에서 나타난 것과 같은 체제를 근보적으로 위협할 요인은 존재하지 않으며 또 단기간에 이러한 요인이 생겨날가능성도 희박하다고 주장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