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義根지사 정책세미나 주제발표

"中央위임사무 과다-자치제 정착 걸림돌"

일선자치단체에서 취급하고있는 각종 법령사무의 절반이상이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의 위임사무여서 일선시군은 업무수행의 책임과 의무만 질뿐 권한은 전혀 없는 상태인것으로 지적됐다. 특히이같은 과다한 위임사무는 지방정부를 중앙정부의 감독및 통제의 대상이 되게하고 지역의 자율적특수성을 저해하는등 자치제 정착의 최대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효율적 조직관리를 위해서는 자치단체에 자치조직권을 부여하거나 행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할수있도록 정원범위내에서 기구및 직렬 조정권한을 이양하는 방안이 마련돼야할것으로 지적됐다.李義根경북지사는 17일오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있은 지방자치 정책세미나에서 자치기능 배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李지사는 올들어 지난5월말까지 5개월간 지방행정사무를 전수조사한 결과 일선시군에서 취급하고있는 총4천8백87종의 사무중 지방고유사무는 49%%인 2천4백종에 불과하고 나머지 51%%는 순수한국가사무이면서도 일선자치단체에 위임된 호적,병무등 기관위임사무가 39%% 1천8백83종,국가와 자치단체 양쪽의 이해관계가 혼재된 단체위임사무가 12%% 6백4종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또 도의 경우 고유사무는 74%% 4천7백77종,기관위임사무는 22%% 1천4백34종,단체위임사무는 4%% 2백91종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총 1만5천7백74종의 전체 국가사무중 순수한 지방사무와 단체위임사무는 13%%인 2천1백10종에 불과한데 비해 중앙정부가 직접관장하는 국가사무는 75%%인 1만1천7백44종,기관위임사무는 12%% 1천9백20종에 이르러 지방에 대한 행정기능 배분이 극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李지사는 이로인해 연간 수백억원대에 이를것으로 추산되는 위임사무 처리경비도 국가가 외면,지방정부의 재정난을 가중시키고있다 고 주장했다.

또한 이날 세미나에서 단체장이 본 현행 지방자치 인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란 주제발표를 한 朴基煥포항시장은 일선자치단체의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기위해서는 요직이라고 생각되는 부서를 거쳐야 승진이 되는 관행을 타파해야하며 서열과 경력보다는 실적위주의 과감한 인사를 통해 조직을 쇄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池國鉉.崔潤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