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도 無노동 無임금 적용을"

"陳稔노동부장관 '항의전화'하소연"

정부와 신한국당이 28일 오후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개최한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에서 陳稔노동부장관은 보고를 마친 후 최근 노동부에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해야 하지 않느냐는 항의전화가 많이 걸려오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가르쳐 달라 고 말해 좌중에 한차례 폭소.

權五琦통일부총리는 최근 일부 종교계를 비롯, 민간단체들이 직접 對北지원에 나서려는 문제와관련, 종교계 지도자 4~5명을 만나본 결과 모두 대한적십자사로 창구를 일원화한다는 정부 방침을 옳은 것으로 보고 있더라 고 소개.

權부총리는 또 (북측이)탈지분유를 받을 것인지 조심스럽게 타진해보니 긍정적인 반응이었다 며비타민을 조금 가미해달라는 얘기가 있었으나 그러려면 20만달러가 더 들어 분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으므로 그쪽과 상의중 이라고 밝히고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 방콕사무소에서 (상의결과를)알려오기로 돼 있다 고 첨언.

이날 회의에선 지방자치제 실시후 자치단체와 공직자 자세의 여러 문제점도 제기됐다는 후문.姜三載당사무총장은 특히 全州시장 보궐선거와 관련, 지방자치제 실시후 지방공직자들에 대한얘기가 많다 고 운을 뗀 뒤 전북도 기획관리실장이 국민회의에 공천을 비공개 신청했는데 이는공직기강을 허무는 것으로 전북 지사가 징계위 회부를 요청한 만큼 내무부가 과감히 조치해야 한다 고 주문.

李相得당정책위의장은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에선 결국 공무원이 가장 중요한데 과연 공무원들에게 충성심과 의욕이 있는지 다소 의문 이라며 내가 보기에 공무원이 긴장돼 있지 않으면 지쳐있는 것 이라고 지적.

李의장은 이와함께 요즈음은 회계감사보다 업무감사에 치중, 공무원들이 (위축돼) 對民봉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 며 감사원의 감사 문제점을 다시 거론한 뒤 일선공무원이 (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줘야 한다 고 해법을 제시.

李壽成국무총리도 중앙과 대립적인 자세를 취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례를 언급, 어떤 자치단체의 경우 독립공화국처럼 행동하는 일이 많다 며 어느 지역에 가보니 군수가 대통령에 대해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도 하더라 고 개탄.

李총리는 자치단체가 군림하거나 중앙과 대결자세로 나오면 국책사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으므로 당이 해결방안을 마련해달라 고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