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리위 實査 16일 돌입

"정치권 노골적 무관심"

15대 국회에 처음으로 재산을 신고한 1백57명 의원에 대한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실사가 16일부터 시작됐다. 국회윤리위원회는 이날 첫회의를 열어 실사원칙과 기준을 마련한뒤 대상의원들의 재산내역에 대한 개인별 실사에 들어갔다.윤리위의 이번 실사는 오는 10월26일까지 90일간 실시된다.

하지만 윤리위의 실사에 대한 정치권주변의 기대치는 그리 높지않다. 현정권초기와는 달리 국회의원 등록재산에 대해 정치권이 노골적으로 무관심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신한국당만해도 당소속의원들의 재산과 관련해 의혹이 강력히 제기되고 있는데도 별다른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있다. 이홍구(李洪九)대표는 국회의원의 재산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처리해야한다며 일단 국회윤리위에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다. 또 국회윤리위는 방대한 조사대상에 비해 인력이 태부족이다. 과거보다 금융기관 자료요청은 다소 수월해졌다하더라도 국회감사실 실사실무팀이 7명뿐이다. 이들 7명의 실무팀으로는 1백57명의실사대상의원들의 조사를 샅샅이 해내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여건속에서도 윤리위의 칼날이 이번에는 간단치않을 것이라는 관측도있다. 우선 이번 신고의원들의 평균재산이 지난 14대보다 6억원이나 많은 32억원이다. 특히 총선을 치르고 난후에도 재산이 평균 1억원이상 늘어난 의원도30명을 넘어서고 있어 정치권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중이다. 또 신고의원들의 재산목록을 보더라도 축소신고의혹이 제기되는 의원들을 포함해 비연고지에 수십필지의 땅을 매입하는등 부동산투기의혹을 사는 의원들도 있어 윤리위실사여부에 따라 징계의원의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나오고 있다.

윤리위 실사는 우선 축소신고등의 의혹이 가는 의원들을 추출해 이들의 재산명세와 국세청과 금융기관으로 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대조하는 식으로 진행된다.부동산에 대해서는 내무부 건설교통부 국세청등에 자료를 요구하고 금융자산은각 금융기관별로 일괄 자료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물론 부동산투기검은돈 수수등 재산형성과정의 정당성여부는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음부터 제외됐다.

여하튼 윤리위에서 재산내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하는 동안 윤리위의 일거수일투족에 정치권의 최대관심이 쏠릴 것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