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수사 大邱地檢 표정

"대상자 많고 기간은 짧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수사의뢰할 15대 총선 출마자명단이 발표되면서 세간의 관심이 검찰 수사에 쏠리고있다.

특히 수사대상인 현역의원 20명중 7명이 대구.경북지역 당선자여서 검찰수사에대한 지역의 관심은 클수밖에 없다.

대구지검은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모르는 만큼 선관위의 고발.수사의뢰가 접수될27일이후에야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될 것이라 밝히고있다.

그러면서도 내심 당혹스런 표정이다.

대상이 된 의원은 많은데 수사를 할수 있는 기간은 짧기 때문이다.

대구.경북 선관위가 27일 고발및 수사의뢰를 해올 경우 10월11일인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까지는 40여일밖에 남지않는다.

검찰이 불기소할 경우 고발인등 이해관계인이 재정신청이나 항고 재항고등 불복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를 감안하면 수사기한은 한층 촉박하다.

게다가 수사 대상자들이 다른 입증자료를 내세워 선관위의 실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부인하거나 지구당 간부.당원이 덮어쓰려할 가능성도 높아 검찰수사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구지검 최경원(崔慶元)검사장은 수사기한이 사실 너무 촉박하다 며 선관위의 자료를 봐야겠지만 기소여부 결정이 9월중순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려울것 같다 고 말했다.

수사결과에 대한 여론 동향도 검찰의 부담이다.

검찰수사에서 선관위 실사결과와는 달리 혐의사실이 불명확해지거나 죄질이 가벼운것으로 판명,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처리될 가능성도 없지않다.

당선되면 그만 이란 잘못된 의식을 뿌리뽑아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하고 있는데기소유예나 무혐의처리가 많아질 경우 세간의 시선은 부담스러울수밖에 없다.

게다가 고발.수사의뢰된 현역의원중 13이 대구.경북출신 의원으로 밝혀지면서정치적인 의도 설이 일부에서 벌써 나돌고있는것도 검찰의 부담이다.

이와관련 대구지검의 한 관계자는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의 엄정수사 방침에는변화가 없으며 수사결과 밝혀진 혐의내용에 따라 기소여부를 결정할 것 이라며검찰수사를 믿고 지켜봐달라 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이 수사나 내사해온 현역의원중 김화남의원 외 다른 의원들은 기소될만한 혐의내용이 없는것으로 안다 며 선관위 자료가 검찰의 기존수사자료와 중복되고 별다른 내용이 없을경우 기소가 불가능한것 아니냐 고 덧붙여 여론과 실정법사이에 간격이 있음을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