大邱지검 [선관위리스트]수사 윤곽

선관위 리스트 에 대한 대구지검의 수사가 시작되면서 검찰의 수사방향이 조금씩 윤곽을 보이고있다.

검찰은 이번주내로 선관위 실사자료에 대한 정밀분석 작업을 마치고 내주부터는 본격적인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먼저 선관위의 고발인을 불러 참고조사를벌인 다음 고발및 수사의뢰 대상자를 소환, 조사한다는 수순인데 현역의원은 가장 늦게 소환될것 같다.

대구지검은 20일까지 수사를 끝내고 대검찰청에 보고, 대검의 금액.죄질 기준에따라 처리하며 추석 2~3일 전까지는 매듭될것으로 보고있다.

선관위의 실사자료를 분석한 검찰은 그러나 고민이 많은듯하다. 선관위가 선거비용을 실사해 고발이나 수사의뢰한만큼 이들중 상당수는 기소될것이란 일반시민들의 생각과는 달리 검찰에서 기소할만한 내용은 별로 없어 보이기때문이다.

대구지검 본청의 경우 현역의원을 포함, 24건에 33명이 수사대상인데 대부분 선거법상의 기부행위를 적용할수없거나 당선무효를 받을만한 사안은 아닌것으로알려지고있다.

대구지검 공안부 구본원(具本元)부장검사는 이와관련 선관위가 기준을 엄격히적용, 위반사실이 조금이라도 적발되면 전부 고발한것같다 며 아주 경미한 사안이 많다 고 말했다. 회계책임자의 사소한 실수가 많으며 의도적으로 선거비용을 누락시켰다하면 몇십만원이나 몇백만원 정도여서 이를 신고된 선거비용에합산하더라도 법정 한도액을 넘지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

수사기한이 촉박한것도 검찰의 큰 고민이다. 대구지검은 실제로 수사할수있는기간은 2주일 정도인데 수사해야할 사안은 전국에서 제일 많다.

그나마 수사대상자들이 검찰에 제때 출두하지않을 가능성도 높아 계획된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높다.

대구지검은 이때문에 특수부 검사 3명을 선거수사팀에 합류시켜 밤샘수사를 벌이는 한편 공안과 수사관들로 소재 발견조를 구성, 소환 불응에 대비할 계획이다.

촉박한 수사기한에다 부정선거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여론, 다른 지역보다 수사대상자는 많다지만 실정법상 기소할만한 사안이 별로 없어보이는 선관위 실사자료, 선관위가 벌인 소문난 잔치를 실속없이 뒤처리하게된 검찰의 고민은 수사가 매듭되는 추석전까지 사라지지 않을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