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監이후 정치권-與野 쟁점사안 산적

국정감사이후의 정국이 파란으로 치달릴 가능성이 높아지고있다. 당장 안보정국에 질질 끌려오던야권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양호(李養鎬)파문이 상황반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하고 있다.국민회의는 벌써부터 이 사건을 부각시켜 대통령사과와 국정조사권 발동을 요구하며 여권을 몰아붙이고 있다. 22일부터의 정당대표연설, 25일 시작되는 대정부질문등에서도 대대적인 공세를 준비하고 있다.

게다가 유독 이번 정기국회엔 여야가 줄다리기를 펼칠 사안들이 많다는 점 또한 향후 정국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내년도 정부예산안, 개원국회부터 시작된 국회제도개선논의등 정기국회의 예정된 수순외에도 당장 이양호 전국방장관의 비리의혹에서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비준동의안, 안기부법개정, 고속철도건설사업 국정조사논란등이 덤 으로 주어져 있다. 내년 대선을 의식한 여야의 정국주도권 다툼이 이슈마다 첨예하게 대립 양상을 보일 것은 뻔한 일이다.국민회의는 최근의 북한 무장공비침투사건에서 드러난 안보허점을 추궁하며 일단 보수일변도의부담스런 상황을 타개하는 동시에 이전장관 비리의혹으로 일고있는 문민정부의 도덕성및 인사정책의 난맥상, 경제위기등을 강도높게 추궁, 현정부의 총체적 실정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자민련도 야권공조의 틀속에서 국민회의와 보조를 맞출 태세다.

야권은 이같은 공세의 실익을 특히 제도개선특위에서 챙기려 할 것같다.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둬집착하고 있는 검.경중립화, 방송법개정, 정치자금관련제도등에 있어서 보다 유리한 개선방안을얻어내고자 하는것이다.

특히 국민회의는 지난 국감기간동안 이미 자민련과 공조한 야당측의 검.경중립화및 방송법개정안등 9개법안을 국회에 제출한뒤 새해 예산안과 연계할 수도 있다 는 강경방침을 보여 그 의도를이미 엿보인바 있다.

이런 차원에서 여권이 의도하는 안기부법개정이나 국방예산증액, 경찰의 공안기능 강화등도 야권이 다시 반대의 목소리를 키울 호재로 부각되고 있다.

그동안 안보문제에 대한 초당적 협조분위기를 이끌어 왔다고 자평해온 신한국당은 이같은 상황반전이 정국운영 전반에 심상찮은 난기류를 형성하고 있다며 당혹감을 나타내고 있다. 김철(金哲)대변인은 21일 고위당직자회의를 마친뒤 이전국방장관 사건등을 비롯 정기국회에서 야권의 파상공세가 예상된다 고 전망하면서도효과적인 대응전술을 찾지 못해 고심하는 표정이다. 다만 이전국방사건은 개인비리로 치부하는 분리전략을 구사하는 한편 앞으로 각 협상테이블에서 제기될 야권의 요구사항을 면밀히 분석, 우선순위를 파악한뒤 순발력있게 대처한다는 원칙만 세워두고 있다.안보 이슈에 있어선 초당적 협력자세를 거듭 촉구하되 여의치 않을 경우 자민련을 국민회의와의공조의 틀에서 떼어 놓는다는 전술적 측면을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이같은 상황속에서 정치권 안팎에서는 벌써부터 매년 정기국회 막판에 되풀이되던 날치기 통과를 그려보는 인사들이 적지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