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능력이 없는 응급환자를 위한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불제도 가 전혀 활용되지 못하는등 저소득층을 위한 응급체계가 겉돌고있다.
의료보험연합회에 따르면 올들어 8월말현재까지 의료기관에서 대불신청해온 건수는 전국적으로46건에 불과하고 지역에서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대불사업을 위해 조성해놓은 응급의료기금 21억9천만원중 현재 1천7백여만원만 나간 상태다.
지난해부터 시행해온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이처럼 부진한것은 대상자가 적은데도 원인이 있지만 대부분의 병원이 의료부담능력이 없는 환자치료를 기피하고있기 때문이다.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진료비를 받지못한 경우 이를 대불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한데다 의료보험연합회로부터 진료비의 80%%밖에 대불받지 못해 종합병원에서조차 이같은 제도를 무시하고있다.
또 응급환자가 아닌 일반환자는 대불대상에서 제외되는가하면 대불범위도 응급의료비용에 한정돼있고 신청을 하더라도 50%%정도는 의료보험연합회 심사에서 탈락하는등 제도자체에 문제가 많은것으로 드러났다.
의료보험연합회 대구지부관계자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있으나 거의 무관심한반응을 보여 응급의료비 대불제도가 정착되기 어려울것 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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