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민련 金鍾泌총재 대표연설

"경제난국 現정권 독단 탓"

자민련 김종필총재는 24일 국회 대표연설에서 현 경제난국의 원인을 진단하고처방을 제시하는데 연설의 대부분을 할애했다. 김총재는 또 통일.안보문제에 대해서도 현정권의 통일 안보정책이 완전 실패했다며 본질적인 대수술을 요구하고 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우선 경제성장,물가,국제수지 문제등 경제 전반이 악화된 원인으로 현정권의 지도력 한계를 지적했다. 현정권의 과욕으로 경제에 거품이 생기고 종국에는 위기상황까지 온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는 정치성 개혁조치와 즉흥적이고 감성적인 시책을 남발해 능력밖의 과욕을부렸다 고 지적한 후 현정권의 오만과 독단이 경제난의 주범이라고 몰아세웠다. 그는 이같은 경제난국의 해결책으로 기업환경의 개선과 금융실명제의 보완,산업구조의 강화,물가와 실업대책의 강구 등을 제시하기도 했다.

특히 기업의 투자의욕 상실, 해외 낭비풍조, 차명거래 성행등은 잘못된 금융실명제에서 출발했다고 강조하고 실명화된 자금에 대해 과거를 문제 삼지 말고토지거래 허가제와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같은 규제를 없애 기업의 투자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에 대해서는 경제논리가 아닌 정치논리를 앞

세운 것으로 시기상조 라며 준비가 갖춰지고 부담을 소화해낼 수 있을 때까지이를 유보하자 는 당초 입장을 재확인했다.

통일과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보수층을 겨냥한 시각을 그대로 드러냈다. 안보문제와 관련해 김총재는 현정권 들어 과거청산 운운하면서 보수세력을 배척하고운동권 세력들을 무분별하게 사회에 참여시킨 것이 안보 허점을 초래한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북정책은 이같은 오류와 오도가 좌경세력들이 날뛰고북한 잠수함이 들락거리는 가공스러운 일을 초래했다 며 통일에 대한 몽상을버리라고 촉구하기까지 했다.

그는 또 안기부법의 개정에는 반대하면서도 야당 지도자에게 안기부가 필요한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하는등 안보문제에 대해서는 초당적으로 대처해야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또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는 내각책임제에 대한 자신의 지론을 거듭 강조했다. 한국정치의 당면문제인 지역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여와 통합의정치가 해결의 길 이라며 내각책임제 개헌을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내각책임제에 대한 가치관을 공유할 경우 다각적인 협력 방안이 강구될 수 있고 연대수단이 모색될 수 있다 며 내각제 개헌을 매개로 정계개편의 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