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對政府질의-경제 1분야

"OECD가입 공방 경제회생 대책추궁"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속개,이수성국무총리 한승수경제부총리와 관계부처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 1분야에 대한 대정부질의를 벌였다.

이날 여야의원들은 경제위기, OECD가입문제, 재벌정책 및 중소기업지원책, 금융실명제, 한은독립,추곡수매가 등 경제현안을 집중 거론했다.

자민련의 이원범의원은 현재 경제위기는 소위 경제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로심각한 상황 이라면서 여야 구분없이 경제살리기 5개년 계획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국민회의 김원길의원은 아직 합의차명 형태로 온존되고 있는 지하 음성자금을산업자본화하고 탈루소득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긴급명령이라는 불안정한 법리적 상태를 시급히 대체해야 한다 고 대체입법을 주장했다. 국민회의 장재식,김진배의원은 경쟁력 10%%높이기를 구호정치의 대표적 예로 거론한 뒤 구시대 군사정권 때나 통용되던 내무부 총무처 공보처 정무장관실 재경원을 없애라며 작은 정부를 촉구했다. 민주당의 김홍신의원은 정부는 최근 재벌의 경제력집중 억제정책을 포기하고 재벌 육성정책으로 전환해 버렸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며 정부의 대재벌정책을 비판했다.

OECD문제와 관련, 자민련의 지대섭의원은 OECD가입을 국제수지가 개선될

때까지 당분간 늦추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이냐 고 추궁했다.

신한국당의 이완구의원은 추곡가문제와 관련, 2년간 묶어두었던 추곡수매가는상당폭 인상해 주어야 한다 며 정부의 입장을 물었다.